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총론적 물가안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책당국은 물가안정이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임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연초 계획에서 제시된 시책이나 최근 발표된 물가안정대책이외의 것을 뚜렷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물가대책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총수요관리의 강화가 이번에도 강조되고는 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강력한 관리의지가 발견되지 않는다. 정통적인 총수요관리는 금융 및 재정운용의 긴축기조 유지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 그같은 정책이 동원되지 않고 있다. 총통화공급을 당초 경제운용계획상의 19%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운용도 올해 예산중 2천억원의 세출절감과 3천억원의 정부투자사업 집행을 조절하겠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확대 재정으로 향하고 있다. 기껏해 5천억원 규모의 절감내지는 투자연기를 하고는 그보다 4백나 많은 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여 어떻게 물가를 잡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연말물가 상승률을 12∼13%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도 장기 장마로 인한 농작물의 대폭적인 감수와 감수에 따른 소득보상적인 추곡가의 고율인상 요구 등의 물가상승요인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하반기 물가전망을 상반기보다 낙관할 근거가 전혀 없다.

추석과 연말연시의 계절적 물가상승요인이 있고 이 기회를 틈타 개인서비스요금과 음식요금이 들먹인 것이 상례이다. 게다가 추곡수매를 위한 막대한 재정자금의 방출 등 물가복병이 도처에 산재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더구나 총론적 물가안정대책으로 한자리수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올해 물가를 잡지 못하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안정도 성장도 모두 놓치고 마는 경제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초점을 물가안정을 비롯한 총체적 안정기조 유지에 두어야 한다. 다행히 이번 운용계획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시책을 계속하여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총체적 안정을 위하여 퍽 소망스런 일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한대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성장의 일부도 희생할 수 있는 확고하고 결연한 정부의지가 절실한 때이다. 경제내각이 진퇴를 걸고 물가를 한자리수에서 억제하려면 각론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어느 부처도 물가안정에 위배되는 시책을 추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 물가정책에 관한 최근의 경제부처간 불협화음이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부처간의 정책조화와 협조이다. 과거 경제내각에서 문제가 됐던 부처간 영토주의나 할거주의는 더더구나 배격되고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경제운용은 계획수립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통해서 또다른 경제현안인 과열된 건설경기와 과소비를 진정시킬 것을 아울러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