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경북도지사의 구속과정에서 밝혀진 비리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매관매직과 직위를 악용한 부동산투기등 혐의사실은 지극히 부도덕한 내용들이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한사람의 돌출된 비리에 그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비리의 한 단면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김씨의 혐의사실을 놓고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느낄지 모른다. 대통령 특명사정반이 약 40일간 3급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내사한 결과 이미 20∼30명이 비리나 부동산투기혐의로 인사조치나 형사처리에까지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김씨 사건으로도 수명의 공직자가 함께 입건된 데서도 부패의 만연이 느껴진다.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부조리 추방을 외쳐왔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면 우선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돈될 때까지 사정의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법적·제도적 보완작업을 병행하면서 구조적 비리의 파괴를 도모해나가야 마땅하다.

김씨의 구속은 정부가 사정의 의지를 과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김씨가 현직대통령과 고교동기동창으로 위세가 당당했었다는 점에 비춰 이번 사례는 말없는 가운데 성역없는 비리척결을 다짐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공직사회의 자숙을 불러올 것이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불러 모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같은 효과를 어떻게 보다 확산시키느냐는 것이다. 사정활동이 이미 일부 공직자들로부터 「사기 위축」을 내세운 반발을 받고 있다고 들린다.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하여 보다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되 사정본래의 뜻이 왜곡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은 우리 전체의 사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직사회가 부패하면 사회정의의 기본이 무너지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짐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화 노력도 빗나가고 말 것이 틀림없다. 만약 정계에서 대두되고 있는내각제나 지방자치제등이 공직사회의 안정과 기강의 확립없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효율적인 민주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심히 의심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수협중앙회장 선거당시 많은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종문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도 주목된다. 「선거」하면 곧바로 「돈」이 연상되는 현재의 선거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선거의 의미는 그만큼 감소될 수밖에 없으며 대표성에조차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지방자치의 확대등 선거기회가 더욱 많아질 추세이기 때문에 타락선거에 대한 제동을 거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6공이후의 민주화바람이 공직사회의 부패를 가중시킨 측면이 없나를 돌아보고 결연한 자세로 정계를 포함 공직풍토를 쇄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