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자극ㆍ지방세 감소… 불가피”/이 동자부장관 회견
정부는 에너지절약대책의 하나로 도입키로 한 휘발유 부가세의 신설을 올해중에 하지않고 91년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또 휘발유 부가세를 신설하는 대신 없애기로 한 자동차세를 그대로 존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일 동자부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지난 1년동안 석유소비는 12.2%나 늘어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질렀고 올들어 서도 23%나 늘어 에너지소비억제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휘발유 소비의 증가는 40% 가까이 늘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 부가세를 신설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휘발유부가세의 조기실시가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높은데다 내무부ㆍ재무부등 관계부처에서도 연내 실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되더라도 내년부터나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부가세의 실시는 91년 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내무부의 반발을 의식,『휘발유부가세의 적용방법ㆍ세율ㆍ범위 등만 해결된다면 자동차세는 그대로 존속시켜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현행대로 존속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혀 자동차세는 계속 징수할 뜻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대책의 하나로 도입키로 한 휘발유 부가세의 신설을 올해중에 하지않고 91년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또 휘발유 부가세를 신설하는 대신 없애기로 한 자동차세를 그대로 존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일 동자부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지난 1년동안 석유소비는 12.2%나 늘어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질렀고 올들어 서도 23%나 늘어 에너지소비억제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휘발유 소비의 증가는 40% 가까이 늘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 부가세를 신설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휘발유부가세의 조기실시가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높은데다 내무부ㆍ재무부등 관계부처에서도 연내 실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되더라도 내년부터나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부가세의 실시는 91년 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또 지방세인 자동차세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내무부의 반발을 의식,『휘발유부가세의 적용방법ㆍ세율ㆍ범위 등만 해결된다면 자동차세는 그대로 존속시켜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현행대로 존속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혀 자동차세는 계속 징수할 뜻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1990-06-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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