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하나의 조선정책」 수정 국면에”/개혁압력에 적화통일 명분잃어 북한동향/개방하면 통합분위기는 곧 성숙 남북관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소 정상회담이후의 통일정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박봉식교수는 한소 정상회담이후의 동북아정세,남북한 관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이미 분위기가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만하면 단시일내에 통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세대 이기탁교수는 「한소 정상회담이후의 북한의 동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한소 정상회담은 북한의 기본정책인 「하나의 조선」 정책을 수정해야 할 단계에 직면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이다.

◇한소 정상회담 이후의 동북아정세,남북한관계(박봉식 서울대교수)=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역사에서 가장 적대적이었던 나라중의 하나가 소련이었다. 소련은 한반도분단과 6ㆍ25전쟁에 대해 어는 나라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한 나라의대통령과 노태우대통령이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흐름의 전환점을 상징해준다 하겠다.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은 소련의 아시아정책이 자유선택과 평화공존에 입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정책원리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관계수립을 통해 냉전적인 체제와 의식을 깨는 것이 첩경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소련의 입장으로서는 아태지역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북한과 일본에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한소수교가 이루어 진다면 이는 군사전략상으로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소련이 서울에 깃발을 세울 수 있다면 이는 소련을 가상적 또는 위협의 배후세력으로 보는 한미 협력중심의 아태지역 군사협력체제의 대의명분을 수정케 하는 것이며 평화를 앞세워 이 지역에 무임상륙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진전이 소련에 주는 정치적 상징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 소련은 그들의 새로운 정책실현을 위해서 북한이 변해주어야 하고 한국으로서도 북한의 자세변화가 절실하다. 한소양국에 북한은 이제 공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은 60년대 중소대립시 중국편을 들었다가 소련으로부터 경제원조를 중단당한 일이 있다. 체제개방과 한국과의 관계게선은 김일성에게는 40여년간의 정치명분을 포기하거나 바꾸어야 하는 것이 된다.

북한은 어떠한 형태든 가까운 시일내에 변화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가능한 한 체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길을 택하겠지만 완전히 안전한 길은 없을 것이다.

89년 소련과 동유럽 혁명의 바람은 아시아로 오면서 약해지고 있다. 바람을 몰고 올 실체는 소련인데 소련내에서 문제가 생겨 북한까지 그 바람이 전달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동서독간에는 오랜 교류가 선행됐지만 남북한간에는 그렇게 긴 교류가 필요 없을지 모른다. 주변의 분위기가 이미 충만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만 하면 단시일내에 통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붕괴를 동반하지 않는 개방은 어려울지 모른다. 한반도에 개방과 화해의 바람은 중국대륙과 시베리아를 거치는 동안 우리는 기존의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지배층이 개방과 화해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소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의 향방(이기탁 연세대교수)=한소 정상회담은 북한의 기본정책인 「하나의 조선」정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셈이 됐다. 북한은 「하나의 조선」정책을 어떤 형식이나 형태로 견지하거나 이를 수정해야 할 단계에 직면하게 됐다.

북한으로서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한다는 것은 북한의 모든 권력의 논리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북한의 대남정책,남북한정책 또는 북한의 대외정책 모든 측면에서 북한의 기본정책을 수정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조선」정책으로 설득하여 오던 북한의 「대내정책」의 논리를 수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정치적인 전면적 재편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국제적 지위의 기반이었던 「프롤레타리아트 국제주의」의 와해를 의미한다. 한소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공식반응이 「범죄행위」라는 평가에서 알 수 있다.

「하나의 조선」정책을 이탈해야 할 북한으로서는 두가지 길이 있다. 그 하나는 수정주의의 길을 가는 것이며 또 하나는 권력의 재편성이라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수정주의의 길을 가든 권력의 재편성을 실천하든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사회에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수정주의는 우선 개인숭배문제에서 부터 출발하리라고 본다. 그 이유는 김일성 스스로의 「권력의 논리」인 「하나의 조선」정책과 통치이론이 한소 정상회담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곧 남조선해방이라는 정치적 명제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권력 재편성문제라고 본다. 이는 북한의 사회구조가 정치구조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지역에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모든 인구가 남하함에 따라 농촌의 지역적인 집단화가 이루어지고 사회계급이 획일화돼 완벽한 병영국가가 형성됐다.

이 점은 「김일성 이후」라는 한반도의 현상을 본질적으로 야기케 할 정치변동에서 중요한 전환적인 사회적 요인이 된다고 본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북한사회구조에서 김일성 이후의 「힘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세력은 북한의 군부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의 군부가 김일성 이후의 권력을 메울 경우 한반도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간에서 많은 문제점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