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제조능력및 보유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 오는 95년까지 북한이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 지는 오래됐다. 그런 북한이 이번에는 동독과 루마니아 전정권으로부터 농축 우라늄과 전문가를 지원받아 곧 핵무기를 제조할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특히 북한의 핵능력이 소련에 의해 확인됐고 그 개발 단계로 보아 그들이 핵무기개발과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핵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한다 하더라도 제동을 걸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전문가들 견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동서냉전시대에도 핵에 대한 인류의 공포와 공동대처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핵무기생산을 자제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백40여개국이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그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이를 무기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는 이들 나라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평화적 이용에 사용되는 모든 핵시설과 원료를 국제적 감시하에 두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은지난 85년 핵확산방지조약에는 가입했으면서도 5년이 지나도록 이 조약의 의무규정인 현장검증을 위한 안전조치협정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있어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제와서 판단컨대 그들의 태도로 보아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보유할 때까지 계속 서명을 거부할 심산인 듯하다.

소련의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이미 지난 2월 핵개발계획을 추진중인 북한이 앞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시기에 중국의 한 관계자도 북한의 핵능력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들이 지적한 「어느 시점」이 앞으로 6개월 즉 91년도 이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 소련으로부터 핵기술을 지원받는 한편으로 핵연료의 독자적인 확보를 위해 판문점 북방 50㎞에 위치한 평산에서 양질의 우람늄광을 채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이 이제 와서 북한의 핵능력에 경각심을 갖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여론에 호소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가 초래할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세계는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후의 세계 또는 한반도의 사태악화를 경계하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 당국자들의 예측할 수 없는 모험적 성격에 비추어 그들 핵개발 능력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도 이미 국제적으로 확인된 북한의 핵능력의 완결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선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에 가입하도록 국제적인 여론과 압력을 가중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핵은 무섭다. 그것은 장난감총에 장전하는 딱총화약이 아니다. 전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이 화해와 군축의 시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전쟁을 좋아하는 집단이 핵마저 갖추는 경우 그 이후의 가공할 결과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은 그들 입장을 세계에 밝히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