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서울을 방문했던 체니 미 국방장관은 귀국직후 미 의회증언에서 북한의 핵개발계획이 동아시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무렵 동구권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개혁추세에 따른 국제적인 화해와 군축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동서의 모든 국가들이 전후 냉전체제의 종언을 선언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국제적으로 검증되고 있었던 북한의 핵개발은 이같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무모한 전쟁대비책동으로 보여졌던 것이다.

북한이 이번에는 한반도의 휴전선 비무장지대(DMA) 부근에 새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발사대 2기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을 개량하여 자체개발한 이 새 탄도미사일은 그 사정거리가 5백 내지 6백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남한전역이 그 사정권에 들며 핵 또는 화학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한반도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이 특히 미국의 첩보위성에 의해 이미 이달초에확인됐다는 점에서 매우 심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핵운반수단의 확보 내지 실전배치는 크게는 국제정세의 신데탕트 분위기와 군축정책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한반도의 군사균형을 근본적으로 깨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에 또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는 실질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휴전선 일대에 그들 전병력의 70%이상을 전진배치하고 있다. 특히 전쟁상황 또는 기습공격시 전후방 이동 등 기동이 자유로운 자주포를 비롯하여 대공포ㆍ견인포와 주력 전차,장갑차등 모든 공격 전력을 휴전선 북방한계선에 은폐 배치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제적인 추세발전에 힘입어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또는 군축논의가 활발해질 계제에 이른 것도 사실이다. 또 우리쪽의 대화노력과 방안 가운데에는 구체적인 군축협상도 포함돼 있다. 북한 당국 자신도 최근에는 남북한 군축문제와 관련하여 몇개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전해진 바로 본다면 북한의 태도는 실제와 다른 것이드러났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고 속이 다르다면,더구나 그것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직접 관련되는 군사적 사항이고 보면 우리로서도 만반의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미소를 비롯한 국제여론의 권유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핵안전협정(IAEA)에 서명하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그들의 그같은 거부자세가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의 핵기지 설치와 관련됐다면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한소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ㆍ북한이 북경등지에서 접촉했다고 하나 그 역시 이 핵안전협정 서명과 관계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선 북한이 핵무기 개발내지 새 미사일기지 설치설과 관련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이 그동안 한반도의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해 왔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그들이 현명치 못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