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변화」92년이 최대 고비/안정 바라는 소ㆍ중국의 개방압력 가중/독자노선 불가능… 새 대응책 모색할 듯/3차 경제개발계획 완료등 사회여건도 성숙

지난 30여년간 북한문제를 연구해온 일본의 북한전문가 나마키 모토이(옥성소)씨는 12일자 일본 「동경신문」과의 회견에서 한소정상회담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 급격한 변화는 예상되지 않지만 오는 92년이 북한변화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의 인터뷰내용을 간추린다.

이번 회담은 유럽에서의 탈냉전분위기와는 달리 여전히 냉전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반도에도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오려는 고르바초프의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 회담은 소련의 한반도문제 전문가들도 뜻밖의 일로 받아들일만큼 전적으로 고르바초프 혼자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이 회담을 계기로 동북아의 정세재편에 한단계 진전이 이뤄지겠지만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같은 급속한 재편이 일어날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북한이란 국가와 당의 존립에 문제가 될 「2개의 조선」을 소련이 인정했다는데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한은 지난해 가을부터 이같은 사태가 언젠가는 벌어질 것에 대비,내부적으로 고르바초프를 비판하는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현재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주재 북한부대사 허종은 최근 『곧 중대한 정치결단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지만 북한의 대응방안은 이제까지의 폐쇄노선을 바꾸던가 소련과의 단교를 무릅쓰고서라도 이를 고집하든가 2가지 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소련에 강경자세를 보이진 못할 것이다. 북한은 무역의 60%를 소련에 의존하고 있고 석유나 석탄 등 에너지자원을 소련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북한이 소련을 단념한다는 것은 곧 이같은 경제적 유대가 끊기는 것을 뜻하며 그럴 경우 북한경제는 즉각 파탄에 바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미그29기와 같은 최신예무기를 공급받는 등 군사적으로도 깊은 유대를 맺고 있다.

그런만큼 소련으로선 북한에 냉전해소를 위한 압력을 가할 수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지만 중국의 국내사정으로 볼때 이제까지 소련이 해온 대북한지원을 중국이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까지 중국이 북한에 제공해온 지원이래야 옥수수 등 식료품이 대부분이고 약간의 석탄과 소비재가 있다지만 이는 극히 미미한 양에 불과하다.

중국은 이제까지 북한에 대해 경제개방구를 설치하고 관광객을 유치해 외화를 가득하도록 촉구해 왔는데 북한이 중국에 접근할수록 중국은 북한에의 개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겠지만 내 생각으로 오는 92년이 북한의 변화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92년은 북한의 제3차 경제개발 7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로 북한은 『3차 계획의 완료로 사회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해왔으며 88년 제안한 포괄적 평화제안에서도 91년을 주한미군 철수의 시한으로 정하는등 92년이 목표달성의 해임을 국내외적으로 천명해 놓고 있다.

따라서 92년까지도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현재와같은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북한으로서도 무엇인가 새로운 대응책을 찾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정리=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