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 외무회담서 시기 구체논의 /“빠를수록 북한개방 촉진”연내 대사관 교환 추진/소선 경협과 연계… 「대표부설치」카드 내밀지도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역사적인 샌프란시스코 한소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조속한 국교정상화」에 합의함으로써 수교에 관한한 이제는 양국 실무자사이의 구체적인 교섭과정만 남게 되었다.

양국정상간의 국교수립합의 못지않게 앞으로 진행될 양국간 수교협상대표단간의 교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사급 외교관계수립의 구체적인 시기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문화 예술 체육 등 제반분야의 인적 물적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있어 양국 실무진간의 교섭이 결정적인 「가늠자」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한소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노대통령주재로 임시대책회의를 열고 7월중에 최호중외무부장관을 단장으로한 수교협상대표단을 모스크바에 보내기로 잠정 결정했다.

수교협상대표단은 또 양국간의 포괄적인 현안을 해결한다는차원에서 청와대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문화부 과학기술처 등의 고위실무자들로 구성한다는 내부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대통령 귀국 즉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소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정부차원의 후속조치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교협상대표단의 방소등에 관해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양국간 분위기로 볼때 수교협상대표단은 방소기간중에 셰바르드나제 소외무장관을 단장으로한 소련정부대표단과 구체적인 수교시기등에 관해 협상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7월중 모스크바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소 외무장관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실시 된다.

수교대표단 방소시기에 관해서는 제28차 소련공산당대회가 7월 2일부터 열리는 관계로 이 대회가 끝난 직후인 7월중순경이 바람직하다는게 외교관측통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수교대표단은 소련대표단과의 협상에서 수교일정을 비롯,양국간 실질경제협력증진방안,북한을 개방사회로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기타 인적ㆍ물적교류 활성화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것으로 짐작된다.

양국대표단은 수교일정을 논의하면서 「유엔총회가 개최되는 9월이전까지 양국간 국교수립을 공식 서명,발표하자」는 우리측 입장과 「양국정상회담에서 이미 국교수립에 대한 합의를 봤으므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천천히 해결하자」는 소련측 입장간의 절충이 시도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측은 한소수교를 빠른 시일내에 달성할 경우 이는 북한개방에도 촉진제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가능하면 이번 한소협상에서 수교의정서에 대한 가서명까지 확보할 심산이다.

우리측은 또 이번에 소측이 여러가지 현실적 이유를 들어 가서명에 난색을 표시한다면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을 단장으로 한 소련대표단을 방한초청,2차협상을 개최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그러나 소련측은 한소수교에 응하는 대신 우리측으로부터 차관제공등 막대한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만큼 「수교」와 「경협」에 대한 양측간의 입장이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는 가에 따라 수교의 구체적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측은 또 노대통령의 방소와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서울방문에 대해서도 경협문제를 연계,나름대로 저울질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렇더라도 양국간 수교는 9월이전에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 양국정상간의 상호교환방문도 어렵지 않게 합의되리라는 분석이다.

양국간 수교문제는 이미 대내외적으로 공식화된데다 소측이 초강대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엄청난 돈을 빌리려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협정도에 따라 현재의 영사처에서 곧바로 대사급 외교관계로 격상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수교를 맺는다는 전제조건아래 상주대표부설치라는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문제도 조심스럽게 예상되고 있다.

전후맥락을 살펴볼때 양국관계는 9월이전 수교의정서 서명→연내 서울과 모스크바에 상주대사관설치 및 노대통령의 모스크바방문→고르바초프 소대통령의 내년 5월경 서울방문→레닌그라드,블라디보스토크,타슈켄트(한인교포가 가장 많은 지역)등지에 총영사관 설치→소련의 부산총영사관설치 등의 수순을 밟아가면서 실질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대표단은 아울러 경협문제를 언급하면서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과실송금협정 등의 체결에 관한 인식일치를 바탕으로 수교와 함께 이들 협정의 발효를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는 7월 모스크바에서의 한소 첫 외무장관회담은 양국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거쳐 「국교수립합의」라는 양국정상회담 결과를 상당한 수준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간 실질협력증진을 위해 상공부 및 과학기술처 등 관계장관회담도 연쇄적으로 뒤따를 전망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