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으로는 전쟁과 평화의 문제라고 하지만 지금 세계는 군비의 통제 또는 축소 다시말해 군축의 형식으로 전쟁과 평화의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오늘날 냉전체제의 종결이라거나 국제적인 화해의 시발점은 미소를 주축으로한 동서간나 군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군축의 문제는 이제 냉전의 마지막 지역이라고도 할 한반도에서도 직접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기실은 한반도문제해결의 핵심일 터이고 국제적으로는 역사의 반전에 따르는 시대적 추세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한반도 군축문제에 관한 입장과 태세가 정부차원에서 확실하게 천명된 바 있다. 국방당국이 『현실적인 군비통제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전략적 신축성을 갖는다』고 밝혔고 통일원당국도 『북한과 군축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배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군비통제,군비축소 등 남북 3단계 군축안이 바로 이러한 군축정책의 집약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남북한의 군축논의에는 전제가 따른다. 남북 쌍방이 국가체제및 안보현실을 상호 존중하면서 군사적인 신뢰구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볼때 북한측이 최근 제시한 한반도 비핵지대화,외군철수,상호10만이하 병력보유 등의 군축안은 현실여건과 전제조건 양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허구투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병력 함정 전투기 탱크와 같은 물리적 군사력을 수량면에서 감축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양상과 사회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상호개방과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40여년을 고수하고 있는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포기해야 한다. 남북한의 군축을 논의하려면 그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다음 단계로 상호군사력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배치상황에 대한 공개와 실사가 진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군축논의 자체가 진전없이 맴돌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남북한이 군축협상 테이블에 대좌하려면 첫째 서울 북방에 집중 포진돼 있는 북한 전력의 배치전환이 있어야 한다. 수도 서울을 지척거리에 둔 서부전선에의 북한군 배치는 가공할 만하다. 50여개의 기계화 여단과 4천문 가까운 각종 포,3천여대의 탱크들이 그들 전병력의 70%와 함께 휴전선에 전진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현역 병력은 지금 1백20만에 달한다는 것이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최신분석이다. 둘째 북한은 전인민의 무장화,전국토의 요새화 등 4대 군사노선을 수정해야 한다. 3백만 노동적위대의 무장이 노리는 바가 명백한 이상 그 또한 효과적인 군축논의의 장애가 된다.

한반도의 군축논의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또다시 전쟁은 말아야 한다. 뒤에서는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하며 군축을 제안함은 평화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그 힘과 노력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돌린다면 남북한은 당장이라도 군축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한반도가 더이상 세계의 화약고로 남아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