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원전출판 판매/회사대표 집유선고

북한원전출판 판매/회사대표 집유선고

입력 1990-06-02 00:00
수정 199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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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황찬현판사는 1일 「조선전사」 등 북한원전을 출판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서출판 「청년사」대표 정성현피고인(36)에게 징역 1년6월,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1월 북한원전인 「조선전사」전집을 7백질 만들어 1질당 5만∼8만원에 판매하고 같은해 3월 「실학파와 정다산」이라는 북한원전 2천부를 만들어 서울시내 서점 등을 통해 팔아온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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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법원 서기석판사도 이날 김일성의 연설문과 「로동신문」논설 등을 실은 「종파주의 연구」라는 책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서출판 「두리」대표 유창선피고인(30)에게 징역1년,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0-06-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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