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황찬현판사는 1일 「조선전사」 등 북한원전을 출판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서출판 「청년사」대표 정성현피고인(36)에게 징역 1년6월,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1월 북한원전인 「조선전사」전집을 7백질 만들어 1질당 5만∼8만원에 판매하고 같은해 3월 「실학파와 정다산」이라는 북한원전 2천부를 만들어 서울시내 서점 등을 통해 팔아온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었다.
또 같은법원 서기석판사도 이날 김일성의 연설문과 「로동신문」논설 등을 실은 「종파주의 연구」라는 책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서출판 「두리」대표 유창선피고인(30)에게 징역1년,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은 지난해 1월 북한원전인 「조선전사」전집을 7백질 만들어 1질당 5만∼8만원에 판매하고 같은해 3월 「실학파와 정다산」이라는 북한원전 2천부를 만들어 서울시내 서점 등을 통해 팔아온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었다.
또 같은법원 서기석판사도 이날 김일성의 연설문과 「로동신문」논설 등을 실은 「종파주의 연구」라는 책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서출판 「두리」대표 유창선피고인(30)에게 징역1년,자격정지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0-06-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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