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정책 최우선/추예 2조원선으로 축소/지하철요금만 인상/통화공급도 줄여/“농산물 수급 조절,값 안정을” 노대통령

정부는 물가가 계속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는 데 따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안정에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하철요금을 제외한 모든 공공요금의 연내 인상을 동결하고 시중의 돈을 대폭 줄이면서 추경예산 규모를 가능한 축소키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강보성농림수산,박필수상공,권영각건설부장관은 30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물가동향및 대책을 보고했다.

5월중에만 소비자물가가 2%나 상승,올들어 5월말까지 6.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추세로 갈 경우 연말물가는 10%선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부총리는 이날 『5월중 통화량을 영농자금이 집중 방출됨에 따라 분기별 총통화관리 억제선인 20∼22%(전년동기 대비)를 넘는 23.5%선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총통화증가율을 연간 억제선인 19%선으로 접근시키기 위해 통화공급을 줄여나가겠다』고보고했다.

이부총리는 『공공요금의 경우 지하철요금은 그동안 적자가 크게 누적됨에 따라 재정지원의 한계점에 도달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요금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다른 공공요금은 연내에는 동결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부동산투기는 4ㆍ13대책과 5ㆍ8대책이후 전반적으로 진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일부에서 아직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의지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다』면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 등을 포함,투기억제에 관한 제반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보다는 건설ㆍ소비를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성장의 내용이 건실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건실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인 추경예산 규모를 2조6천억원으로 잡았으나 물가안정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이를 2조원수준으로 축소,1회 편성하는 방안과 규모는 그대로 두되 1조5천억원과 1조1천억원으로 나누어 이번 임시국회와 가을 정기국회에서 각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