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방향설정ㆍ경험미숙이 원인/위원장 70%가 “도중하차”/32%는 1년 못돼 불신임등으로 교체/단체가입ㆍ신규조합일수록 파업잦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합리적인 노동운동과 노사관계가 정착되지 못해 조합원들이 뽑은 노조위원장 가운데 상당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한채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무기)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사이 전국 1천86개 단위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노조위원장이 1년안에 바뀐 노조가 32.1%,1∼2년만에 바뀐 곳이 27.1%,2∼3년만에 교체된 곳이 10.3%이며 대부분의 노조에서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운 곳은 30.5%에 그쳤다.

위원장이 바뀐 이유는 자진사퇴가 45.6%로 가장 많았고 불신임이 19.7%,임기만료가 30.0%로 집계됐다.

또 위원장직을 물러난뒤의 직책은 원직복귀가 43.4%,승진이 10.4%,상급단체파견이 4.1% 등이었으며 퇴사도 32.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노동운동의 역사가 짧고 경험이 미숙한 점과 현재의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87년 6ㆍ29선언 이전에 설립된 노조는 38.6%에 그쳤고 6ㆍ29선언이후 설립된 곳이 61.4%에 이르렀다.

조합원의 규모면에서도 영세한 곳이 많아 1백명미만이 43.7%,1백∼3백명미만이 29.8%로 3백명미만인 조합이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조사대상 노조의 남자조합원 평균 나이는 34.1살 여자는 30.1살이었으며 평균 근속연수는 남자가 4ㆍ9년,여자가 3ㆍ4년이었다.

위원장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7ㆍ4년,평균 나이는 37살이었으며 학력은 고졸이 68%로 가장 많았다.

조합전임자수는 조합원 2백38명에 1명,조합당 0.98명으로 일본의 0.5명의 두배에 가까웠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회사가 전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83.4%,기본급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조합에서 보충해 주는 곳이 8.1%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작업거부등 파업에 들어갔던 곳은 6ㆍ29선언이후 설립된 신규노조가 더 많았으며 위원장이 미혼인 노조가 기혼인노조보다 파업비율이 높았다.

파업지속기간은 5일이하가 41.2%,11일 이상이 40.3%,31일 이상이 19.7%였으며 재야노동단체에 가입했거나 조합원이 많을수록,또는 위원장 선거때 경쟁이 치열할수록 파업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노동조합들이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활동은 임금 및 상여금인상,후생복지,교육ㆍ선전,조직확대,근로시간단축,작업환경개선,학력 및 성별 차별대우시정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조직내 민주주의 및 집행부의 지도력확립이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는 생산성향상 등 국가경제에 대한 참여와 책임의 강화,조합 자립성의 확보,상급연맹과의 연대강화,시민들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할수 있는 방안과 자세확립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