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증 발급ㆍ「해난협정」 체결/첨단산업 기술이전 최대노력/원자력 협력협의회 연내 설치

【도쿄=강수웅ㆍ이경형특파원】 노태우대통령을 수행중인 최호중외무 이종남법무 박필수상공 정근모과기처장관은 25일 각각 일본측 관계장관과 개별각료회담을 갖고 ▲한일간 사증수수료 면제및 복수사증 발급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해상에서의 수색구조및 선박의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등을 체결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사증 확대발급문제와 관련,지금까지 단수에만 국한해왔던 사증을 ▲단기여행자 유학 상용 문화 숙련노동자 등은 1년기간의 복수로 ▲외교관및 관용,상사주재원및 특파원 예술종사자 교수 연구자 선교사 특수기술공여자 등은 3년기간의 복수로 발급키로 했다.

또 한일 양국은 이날 체결된 원자력 협력협정을 통해 핵비상시 협력,핵시설 안전및 방사선 보호,방사선 폐기물처리 등의 처리를 위해 정부간 원자력 협력협의회를 연내에 설치키로 했다.

한일 양국은 특히 북한이 핵안전조치협정을 조속히 조인토록 공동노력키로 하고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한일 상공장관회담에서 일측은 한국의 대일무역 역조개선을 위해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키로 하고 그 시기와 규모는 일 정부와 업계가 협의,곧 통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상공부와 일 통산성간에 무역마찰 사전방지를 위한 민관합동 정책협의기구를 신설키로 하고 일측은 특히 일 민간기업이 한국측에 첨단산업기술을 이전토록 가능한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키로 했다. 한일 법무장관은 양국간 범죄인 인도조약및 형사사법 공조협정의 체결을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필요시 협정체결전이라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