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매듭… 선린우호의 새 지평 열다/주ㆍ객체 명시… 우리측 요구 대체로 수용/대 미ㆍ중국 사과보다 훨씬 더 강도 높아/경협ㆍ교포지위 등 현안타결 가시화가 진실성 좌우

새로운 한일 우호선린관계의 개막을 위한 최대의 걸림돌이 일단 제거되었다.

노태우대통령의 방일 첫날인 24일 저녁 아키히토(명인) 일왕은 그동안 한일 양국간의 최대쟁점으로 부각되었던 「과거사과」 문제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책임과 반성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만찬사에서 히로히토(유인) 일왕이 지난 84년 언급했던 「과거사유감」(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간에 불행했던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된 일이며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발언을 상기시킨 후 『일본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했던 시기에 귀국의 국민들이 겪으셨던 고통을 생각하고 본인은 통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고 밝혔다.

일왕의 이같은 과거사에 대한 강도있는 사과표명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구해왔던 ▲일제식민지 지배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시 ▲분명한책임과 반성의 표현을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과문은 일 식민지배의 가해자가 일본이며 피해자는 「귀국의 국민」 즉 한국인임을 적시했고 사과의 주체가 「본인」 즉 일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반성의 정도는 『통석(일본용어이나 우리말로 풀어보면 「뼈저리게 뉘우치는」의 뜻)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심도있는 반성」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아키히토 일왕의 이러한 「사과수준」은 그의 선왕인 히로히토 일왕의 지난 84년의 「유감」보다는 크게 진전된 것이며 히로히토 일왕 재위시 미국이나 중국에 대해 행한 사과수준 보다는 훨씬 강도가 높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번 아키히토 일왕의 대한사과는 일단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일왕 사과에 이어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 일 총리가 이날 하오에 있은 노대통령과의 1차 정상회담에서 과거사문제와 관련,『과거의 한 시기에 한반도의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행위에 의해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을 체험한 데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며 솔직히 사죄한다』고밝힌 점은 과거사에 대한 일측의 반성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일본측의 사과에 대해 이수정 청와대대변인은 『솔직히 사과하고 반성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하고 『이러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의 정신이 각 분야에 반영되어 한일간에 상호존중과 이해ㆍ협력의 바탕이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공식논평은 일왕및 일 총리의 「과거사 사과」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불행했던 과거」에 대한 역사적인 첫 매듭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측의 심도있는 사과는 대체로 2가지 이유에서 연유되었다고 보여진다.

첫째는 한일간에 있어 과거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인식이 일본정부 수뇌부에 그런대로 확산됐다는 것이다.

둘째는 동서간의 벽이 무너지는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정치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으로서 우선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점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침략군국주의의 대명사 쇼와(소화) 일본의 인상을 씻고 평화지향의 헤세(평성) 일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접국인 한국과의 선린관계를 내외에 과시하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촉진되는 아키히토 일왕의 한국방문이 성사되기 위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종결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일왕의 대한 사과는 그가 일본국가의 상징이자 일본 통합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한일양국 관계발전에 족쇄가 되어온 과거역사의 그늘과 잔재를 치우는 일대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인 「반성」과 「책임」을 표시하는 데 있어 일본식 표현인 「통석의 염」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측 요청사항을 교묘히 우회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왕의 사과발언은 우리국민 감정까지 감안할 경우 충분한 설득력을 갖지는 못했다고 지적된다.

여기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대목은 일왕과 일 총리의 심도있는 사과만으로 과거청산의 완전종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말해 일본측이 얼마나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사과수준에 상응한 실질적인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 사과의 진실도가 좌우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과거사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특히 교포 1ㆍ2세에 대한 3세와 상응한 조치여부,원폭피해자ㆍ사할린 동포 지원에 있어 일본의 성의정도가 바로 사과의 진실도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일본의 사과수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증폭된 욕구가 조성되는 것도 일본의 「행동」 가시화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이 새로운 우호선린의 동반자관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잔재의 청산과 병행하여 미래지향적인 협력체제가 서서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만성적인 무역역조의 개선,통상ㆍ경제분야의 협력,특히 과학기술의 협력 등은 바로 그 징표가 될 것이다.

노대통령의 이번 방일과 관련,국내적으로 「큰짐」이 되었던 과거사 문제가 이런 수준에서 일단 타결된 것은 그의 일단계 방일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풀이된다.<도쿄=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