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의 틀」 유지 전제,광역화 지지” 찬성도/지자제실시 대비,“학군세분화” 주장도 대두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진 고교학군조정에 관한 공청회에 나온 각계인사들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박부권씨(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현행 학군제는 추첨 및 근거리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실시과정에서 각 학교의 교사자질 및 교육시설 등 객관적 조건이 서로 달라 학생과 학부모가 특정지역에 몰리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새로운 보완책은 평준화의 골격을 깨지 않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지원범위를 넓혀주고 일정범위내에서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고교지원대상자 11만4천6백42명을 상대로 모의배정을 실시한 결과,학생들의 인기가 높은 학교가 15∼21개로 나타나고 대상학교의 범위도 넓어졌다.

평균 통학거리는 현행 2.63㎞에서 제1안은 6.56㎞,제2안은 5.34㎞,제3안은 6.10㎞ 등으로 늘어나고 원하는 학교와는 무관하게 배정되는 면이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통학행위자체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면모두 30분이내의 거리이므로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결론적으로 학군을 개선한다면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선택권을 주되 평준화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성적을 고려하는 추첨배정방식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2안쪽으로 가야할 것이다.

▲유인종씨(고려대교수ㆍ교육학)=학군조정안은 현재의 9개학군을 5개로 넓혀 특정지역의 선호도를 낮추고 8학군부작용을 해소하려고 하나 이는 교육정책수행의 「본」을 떠나 「말」에 집착한 처방이며 즉흥적 대책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첫째 현행 근거리원칙학군제는 장차 학구제로 가는 과도기제도인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둘째 중등교육보편화이념에서 볼때 학교선택권은 의미가 없으며 현재 나타난 선호현상은 교원배치의 균형,시설의 균형,학생배치의 균형 등으로 해소해야 한다. 셋째 현행 학군제는 8학군지역만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세를 보이는 다른 학군까지 모두 고친다면 다만 8학군에 대한 감정적 대책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넷째 학군광역화는 서울 교통난을 가중시키며 학생들의 학습효과에 지장을 준다. 다섯째 지난 85∼86학년도 고교연합고사 1백80점이상자를 추적,88∼89년도 대입상황을 보면 진학률은 오히려 강북지역이 높다.

따라서 대안은 현행학군제를 유지하되 보완하는 쪽이어야 하며 광역화보다는 학구제 등을 고려,근거리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황명주씨(환일고교 교장)=17년전 실시돼 안정세를 보이던 평준화시책이 강남개발정책결과 8학군병을 유발,평준화를 위협하고 있지만 현행 평준화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이기에 정부는 이를 튼튼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의 무비판적 8학군 선호현상은 실제통계수치를 보여줘 잘못된 의식임을 깨닫게 하고 내신성적반영률을 높여 반대효과를 기해야 한다.

1ㆍ3안은 통학거리 등에서 볼수 있는 극단적인 제도변화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제2안은 서울전역을 대상으로 한 1ㆍ3안보다 미흡하긴 하나 광역화에 따라 선택권의 폭을 넓히고 현재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홍래씨(명일여고 교장)=현행제도는 8학군문제가있으나 크게 문제가 없는 제도이다.

세가지안 가운데 제1안은 서울의 40㎞거리에 2∼3시간 걸리는 광역권에서 학교를 고르라는 상식밖의 발상이며 학교선택때 학생들이 스스로 교통난을 피할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 제2안의 경우도 강남학생을 강북에 강제배정하면서 법적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로 밖에 볼수 없다.

학군자체를 뒤흔들게 아니라 등록금이나 학생수에서 강남북에 차이를 둬 개선해 나가는 식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김관영씨(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8학군의 지가상승이 학군문제와 연관돼 교육외적인 문제로 확대됐다.

이같은 부작용은 강남 8학군지역을 광역화해 희석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아울러 강남구와 서초구를 분리해 지역여건상 평준화를 이룬다면 이 지역의 고질병은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임성빈씨(한국교통문제연구원원장)=교통문제와 생각해 볼때 지난 73년 총통행량의 24.5%이던 통학생비율이 평준화뒤인 77년엔 19.1%로,82년엔 16.3% 등으로 낮아졌다.

외국의 교통전문가들은 이 숫자를4%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는 자문도 있었다.

그러나 세가지안은 오히려 통학거리를 2배이상 늘릴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채택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군제는 ▲현학군제 유지쪽에서 선택권을 주는 방안 ▲학군을 지자제(행정구)와 일치시켜 거주위치에 따라 인접학군에 선택권을 주는 방안 ▲학군을 더욱 세분화 하되 선택폭을 두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김문중씨(광진중 학부모)=현행 제도는 학교통학거리가 알맞고 학교수용능력을 고려했다.

이 제도의 문제는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에 의한 8학군병이다.

현행 평준화를 유지하되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줄 수 있는 제2안을 지지한다.

▲이기연씨(신반포중 학부모)=현재 나타난 8학군문제는 8학군을 해체시켜 치료하기 보다는 다른 학군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풀어야 한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증설하거나 월반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방안이며,지자제의 실시등에 대비해 현행학군을 오히려 세분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최철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