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등휘 대만총통은 20일의 제8대 총통 취임연설을 통해 중국을 반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초헌법적인 전시비상조치법의 폐기를 선언하고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거부하는 「3불정책」의 포기를 분명히 밝히는 한편 20여명의 정치범 사면ㆍ복권과 함께 과감한 민주화개혁을 약속했다.

한마디로 대만의 큰 변화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선언이요 조치들이라 하겠다. 2년내의 민주화 헌법개정까지 약속하고 있는 이번 조치는 우리의 6ㆍ29민주화선언 및 7ㆍ7대북선언을 종합한 것 같은 인상으로 대만의 민주화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 내지는 통일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전시비상조치법으로 헌법에 우선하는 사실상의 헌법역할을 해온 「동원감시기임시조관」(공산반란진압동원령)의 폐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당이 대만으로 패주하기 1년전인 47년 선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이 법은 공산당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헌법을 포함,일체의 민주적 기본권리를 유보시키는 특별법으로 그동안 대만의 대륙정책과 국내정치의 구심적 역할을 해왔다. 이 법의 폐기는 중국 공산정부에 대한 42년만의 실체 공식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전쟁상태 공식 종결선언으로 대만의 대륙정책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전쟁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제반 민주화개혁을 가능케 하는 법적 기반의 마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집권2기를 맞는 이총통 지도하의 대만은 국내적으로 민주화를 가속시켜 나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현실적인 바탕위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시도해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도 그동안 경제적 성공에 수반되는 민주화 욕구분출의 국내 정치적 압력을 받아왔으며 국제적으로는 거대한 중국의 존재에 대한 세계 각국의 현실인정 대세로 고립을 면치 못해왔다. 최근에는 민주화개혁이 공산권을 휩쓸 정도의 세계적 추세로 발전하게 된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이 대만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이총통은 이런 변화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선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총통의 이같은 새로운 변화의 의지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되고 발전해 나가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는 천안문사태이후 개혁이 중단된 중국의 정치ㆍ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총통으로서는 중국의 민주화개혁 재개 역시 불가피한 추세로 믿고 있을 것이 틀림없으며 그럴 경우 이번 조치는 중국통일의 과정에서 대만의 국민당정부로 하여금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줄 중요한 포석이 될지도 모른다.

전후 4개의 분단국중 베트남이 무력적화통일을 달성했다. 그 희생과 갈등 그리고 오늘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독일이 전후 최초의 민주화 평화통일을 달성해 가고 있다. 이제 아시아의 중국ㆍ대만과 남ㆍ북한만이 남아 있다. 중국과 대만의 통일 노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거리가 아닐 수 없다. 통일의 모델이 동일할 수는 없다. 베트남을 염두에 두고 독일ㆍ중국의 경우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름의 실현가능한 가장 바람직한 통일모델 개발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