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위의 고교학군조정안이나 지난번 문교부가 발표한 고교교육체제개혁안은 다같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학군조정안은 모의배정을 실시해본 결과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재검토가 요망된다.

고교교육개혁안은 실시결과에 따라 현행 고교교육제도는 물론,학교교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안이 당국의 목표대로만 추진된다면 대학진학열을 진정시키고 나아가 진로교육위주로 교육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여겨져 앞으로의 실험결과가 주목된다.

널리 알려진대로 우리교육의 문제는 대학진학 욕구가 병적으로 과열돼 있는데 비해 수용능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이런데서 고교교육은 입시위주로 병들어 있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 교육의 황폐화현상이 오래전부터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막상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고 싶어도 갈곳이 부족하고입학한다해도 시설부족 등으로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게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따라서 이번의 개혁안은 이같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 시정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선 근본취지는 평가받을만 하다고 여겨진다. 인문계 고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을 제도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이나 인문고대 실업고의 50대50 구성비율 조정계획은 다같이 고교교육을 대입위주에서 진로교육으로 전환해 대학진학의 과열현상을 막겠다는 것이어서 일응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문교부의 의도대로 인문고 졸업자들의 대학진학률을 현재의 84.6%에서 65%로 줄이고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증설된 실업계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이 방안은 나름의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도 좋다.

현재 인문계고교의 학생수용능력은 68.4%로 실업계의 2배가 넘는데다 인문계고교생의 85%가 대학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나 대학의 수용능력은 44%로 제한돼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대학진학 이외의 진로를 택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

또 해마다 실업고에 진학하고 싶어도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문계에 들어가야 하는 학생이 12만명이나 되고 더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실업계고교 증설계획은 오히려 서둘러 추진되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실업계를 졸업하고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학력ㆍ학벌위주의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한 이번 방안은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또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방면의 전문화가 더욱 요구되고 산업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학과의 신설,개편노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번의 개혁안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보다 폭넓은 검토와 실험을 거치기를 당부한다.

학군조정안도 3개안 모두 통학난을 가중시키고 학교별 인기도의 차이에 의한 수급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배정결과는 밝히고 있다. 통학거리가 현행보다 2∼2.5배 늘어나고 정원의 14.4배까지 학생이 몰리거나 정원의 20%에도 못미치는 학교가 발생한다는 것은 개선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현행의 학군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