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비리에 대한 내사설이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역풍때문인지 『의원에 대한 사정차원의 조사는 없고 피고소사건 조사에 불과하다』는 민자당 지도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가의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야당의 반발마저 튀어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사실이 어떻든간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라고 성역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의원들이야말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주요한 지도층이기때문에 비리를 저지를 경우 그 책임은 더욱 크고 그에 대한 추궁도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공직사회의 특성을 보더라도 지도층이랄 수 있는 의원들을 사정대상에서 제외시킨다면,다시말해 흐린 윗물을 그냥 둔다면 사정효과는 크게 감소하고 말 것이다.

정치인의 비리가 방치되면 다른 공직자에 대한 사정도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경우 특명사정의 뜻이나 기대하는 효과가 제대로 살아나기 어렵다. 따라서 의원비리 내사는 다른 공직자에 대한 사정작업과 형평을 맞추어 진행시켜야 할 것이며 그것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같은 사정작업이 일부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불순한 목적,또는 정치공작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럴 경우 기대하던 사정의 효과는 없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마저 불러올 가능성이 적지않다. 이점을 염두에 두어 순수한 의미의 사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이와는 반대로 명백한 비리의 추궁에 대해 공작운운하며 역공으로 벗어나려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이제 국민은 그만큼 현명해졌음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하나하나가 모두 국가기관이라는 특성이 있고 선거와 일상의 정치활동에서 과다한 자금부담을 안고 있어 비리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적지않다. 역으로 이같은 사정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보는 눈도 비교적 관대하다. 그러나 무작정 이 상태가 계속되거나 더욱이 정치자금조달을 빌미로 사리에 급급해질 가능성을 방치할 수는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정작업도 필요하겠지만 더욱 필요한것은 제도적 개선이다. 우선 시급한 방향은 정치자금의 모금과 사용내역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당으로 들어가는 일부 자금의 기탁부분이 공개되어 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보다 적다. 자금의 공급을 완전히 공개하고 사용에 관한 부분도 가능하면 공개하는 것이 사회의 성숙과 맞아 떨어진다.

이번을 계기로 민자당에서는 의원윤리강령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오늘의 난국요인중에는 계속되는 정치불안과 정치인들의 무책이 차지하는 바가 크다는 비판이고 보면 이런 움직임은 정치인들의 자성이라고 보아 긍정적이다. 정치권의 이해에만 집착하고 국정을 돌보지 못해 난국을 초래한 데다가 비리마저 춤춘다면 무슨 염치로 의원직에 앉아있겠는가.



정치자금의 공개나 의원윤리강령등은 의원들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의원들은 입법권을 통해 스스로의 윤리적 문제를 제고시킬 때가 되었다. 그것은 민주화의 방향과도 합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