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ㆍ공공건물 잇단피습에 우려의 소리/“화염병이 민주화투쟁인가”

파출소ㆍ공공건물 잇단피습에 우려의 소리/“화염병이 민주화투쟁인가”

입력 1990-05-12 00:00
수정 199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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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농성ㆍ기물파괴등 올들어 70여건/“국민의 생존권 위협하는 처사 폭력은 또다른 폭력 빌미 될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서를 비롯,검찰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과 외국기관 등이 시위학생들에게 잇따라 습격당하고 있어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은 입으로는 「민자당해체」「부동산투기재벌명단공개」「민중생존권보장」등을 외치면서 행동은 자신들의 주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화염병투척 등에 의한 습격대상으로 삼고 있어 『과연 그같은 행동이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투쟁인가』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는 파출소 피습에 시민들은 『민생치안을 일선에서 떠맏고 있는 파출소를 습격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국가기관은 국민의 재산이며 이에대한 습격ㆍ방화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모두가 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치안본부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파출소피습건수는 1백17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올들어서는 지난 10일까지 70여건을 기록,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동국대 서재근교수(50ㆍ경찰행정학)는 『젊은이들이 국민들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 기성세대에 1차적 책임이 있으나 공공기관,특히 파출소나 외국대사관 등을 파괴ㆍ방화하는 것은 가장 비민주적이고 졸렬한 방법』이라면서 『국민들은 정당한 목소리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지 불안을 조성하는 폭력ㆍ파괴행위에는 더이상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광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든지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더구나 인명을 살상할수도 있는 화염병사용은 받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된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0-05-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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