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제재 풀어 경제난 해소 겨냥/국민불만 무마… 아주게임 분위기쇄신 포석

중국당국이 「6ㆍ4 천안문사건」 1주년을 불과 3주일가량 앞두고 당시 시위관련자 2백11명을 10일 전격 석방한 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서방세계를 향해 취한 유화적인 제스처 가운데 가장 강도가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올들어 중국은 1월초 5백73명의 시위관련자를 석방한 데 이어 같은 달 중순과 5월1일엔 북경과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사에 대한 계엄령을 해제하는 등 인권탄압을 비난해 온 서방국가들을 무마하기 위해 미소전술의 시리즈를 펼쳐왔다.

물론 석방자 수로는 1월보다 훨씬 적지만 당시엔 단순시위가담자들을 대상으로 했던데 비해 이번에는 이홍림(전복건성사회과학원장) 양백규(전중국사회과학원 정치학연구실주임) 대청(전광명일보기자)등 지식인들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국당국이 극적인 효과를 노리려는 의도가 이번 조치에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당국이 서방세계를 크게 의식,이처럼 유화적인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중국장래문제와 관련된 카드를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개방ㆍ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6ㆍ4사건으로 외교면에서 고립상태에 빠진데다 특히 외국자본및 기술투자가 크게 줄어 중국경제는 현재 심한 곤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으로 천안문사건 발생 1주년을 하루앞둔 오는 6월3일까지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최혜국대우의 존폐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만약 미측이 이러한 우대조치를 철폐할 경우 대미 중국수출품의 관세가 현재보다 10배가량 늘어나므로 중국으로선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의 지난해 대미무역수지 흑자는 61억달러이며 올해엔 9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또 중국은 현재 4백13억달러의 외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대미무역 흑자감소는 외채상환불능이란 불명예와 고통을 안겨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계은행(IBRD)도 이달말쯤 이사회를 열어 중국에 대해 신규차관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다른 국제금융기구나 서방 상업은행들도 IBRD결정에 준해서 움직일 것은 물론이다.

이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중국당국은 그들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게끔 지식인 등을 포함한 시위관련자들을 석방치 않으면 안됐던 것이다.

게다가 천안문사건 한돌을 맞아 팽배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만과 소요재발 가능성을 잠재우고 오는 9월 북경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분위기쇄신 등의 필요성 때문에도 관용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서방국가의 분석가들은 이번 석방결정만으로는 중국 서방측의 관계가 6ㆍ4사건 이전과 같이 정상화되기는 힘들 것이란 견해를 보이고 있다.

중국당국은 10일 『아직 4백31명의 시위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들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 점차 풀려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분석가들은 약 1만명가량이 수감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이번에 많은 지식인들이 석방되기는 했지만 이들은 대부분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했을 뿐이며 왕단(북경대학생)을 비롯한 민주화요구 시위 주모자들은 한명도 풀려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시위배후조종인물로 수배됐다가 북경의 미대사관에 피신중인 물리학자 방여지교수 부부문제도 미해결상태에 있는 점 등을 들어 중국당국이 자국의 인권문제에 보다 관대한 자세를 취하고 참된 민주개혁의지를 보여야만 서방세계와의 정상적인 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