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관련장관회의/사정활동 방향지시

15일 관련장관회의/사정활동 방향지시

입력 1990-05-12 00:00
수정 1990-05-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15일 상오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이승윤부총리 안응모내무 이종남법무 이연택총무처 최병렬공보처장관 고건서울시장 정구영청와대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강도높은 공직자 기강확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개입및 향락생활여부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된 사람은 직위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문책한다는 내용의 사정활동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공직자기강확립방안 마련을 위해 3급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내사를 끝내고 조사내용의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내사결과를 토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해임등 엄중문책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사안이 가벼울 경우는 계속 근무자세및 주변생활을 관찰해 나가기로 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 새정신운동과 관련,공직자들의 호텔ㆍ룸살롱 등 출입억제,화환보내기 자제조치를 더욱 확산시키기로 했다.

1990-05-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