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문제와 관련,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측의 형사재판권행사범위를 확대키로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외무부 당국자가 10일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측은 앞으로 살인ㆍ강도 등 중요범죄 이외에도 미군이 범한 뺑소니및 음주운전 등에 관해서도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이에따라 우리측은 앞으로 살인ㆍ강도 등 중요범죄 이외에도 미군이 범한 뺑소니및 음주운전 등에 관해서도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된다.
1990-05-1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지드래곤 치아도 남다르네” 다이아 ‘반짝’…멋지다고 따라했다간 ‘독’ 될 수도[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163710_N2.jpg.webp)



![thumbnail - “촬영장서 수유, 이전과 달랐다”…김민희·홍상수, 출산 후 첫 동반 공식석상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4/SSC_2026081408571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