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아,해외여행 자유화/인권신장조치 등 단행

알바니아,해외여행 자유화/인권신장조치 등 단행

입력 1990-05-10 00:00
수정 199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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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도 허용키로/25년만에 법무부 재개설… 형법대폭개정

【티라나ㆍ빈 AFP 로이터 연합 특약】 유럽의 강경 공산국가인 알바니아는 9일 알바니아인들에게 보다 많은 법적인 권리를 부여,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개혁조치를 발표했다.

알바니아공산당의 제리 이포풀리트신문은 이날 『알바니아의회는 형법에서 규정을 완화시켰으며 지난 65년 폐지됐던 법무부를 복원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알바니아인들은 해외여행을 위한 여권을 가질 수 있게 됐으며 피의자는 법원에서 변호사 접견권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권에 대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알바니아의회는 8일 사형죄에 속하는 항목을 34개에서 11개로 축소했으며 여성에게는 사형이 적용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에 앞서 8일 아딜 카르카니 알바니아총리는 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알바니아는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었다.

인권에 대한 존중이 CSCE에 참여하기 위한 주요 조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알바니아의 조치는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CSCE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알바니아 의회는 또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자유화하기로 하고 관계법을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알바니아 관영 ATA통신은 이날 『외국인의 투자는 이제는 국가에 대한 죄악이 될 수 없다』고 보도했다.

한편 종교의 선전물을 배포하는 죄에 대한 항목은 형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이 통신은 밝히면서 『피의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변호ㆍ방어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알바니아는 공식적으로 무신교의 국가이다.

이날 마누시 미프티우부총리는 의회연설을 통해 『외국으로 가려는 모든 알바니아인들은 자유롭게 여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행정 당국은 알바니아인들을 다른곳으로 이주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이것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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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5-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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