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문제연구소 두연구원 주장

【워싱턴=김호준특파원】 한국이 입안ㆍ주도하고 미ㆍ소ㆍ일 그리고 일부 동구국가들이 뒷받침하는 한반도 군비통제의 추진은 남북한간 긴장완화와 북한의 개혁을 촉진시킬 완벽한 자극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미국의 두 한국문제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CSIS(국제전략문제 연구센타)의 국제안보담당부소장 월리엄 테일러씨와 연구원 마이클 톰스씨는 1일 워싱턴 타임스지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소련및 동구와 한국간의 유대 확대는 동북아에서 개혁의 황금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은 한반도의 군비통제 추진이어야 한다』고 전제,이같은 방안을 제의했다.

테일러씨와 톰스씨는 「북한을 일깨우기」란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남북한은 군비 축소의 열망을 강력히 표시하고 있지만 어느쪽도 실행가능한 타협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미일의 자원아래 한국은 북한의 대폭 감군을 조건으로 병력감축 수준과 군사훈련의 추가 축소를 제의하고 소련과 동구는 북한을 강력히 종용해 이 제의를 받아들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군축문제에 동구국가의 참여를 제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러한 군비축소는 남북한간의 외교적 유대를 촉진하고 동북아에 진정한 평화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칼럼니스트 스티븐 로젤펜드씨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된 「한국에서의 제2찬스」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독일과 소련블록의 산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 통일방안에 관한 미소의 합동연구가 지금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한반도분단에 책임이 있는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괜찮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 일을 바로 추진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