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ㆍ증시안정대책 마련/적발땐 대출금 회수ㆍ토초세 부과/금융기관점포 신ㆍ증설 전면금지

금융기관점포의 신ㆍ증설이 전면 금지되고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바로잡고 붕괴직전에 있는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동산투기 근절이 긴요하다고 보고 전 금융기관의 점포 신ㆍ증설을 금지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을 강력히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세청ㆍ은행감독원 등은 여신관리대상 49개 계열기업군과 일반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조사에 착수,비업무용으로 판명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통한 은행대출금 회수 및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부과 등 강도높은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1일 기업소유 부동산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여 비업무용임이 드러날 경우 ▲공시지가에 의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중과하고 ▲해당토지의 취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관리유지비 등의 손금처리를 인정치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며 ▲은행감독원에 통보,여신규제를 받도록 하는 등 각종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임직원명의 등으로 비업무용토지를 위장소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까지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토지명세서를 내무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각종 개발계획및 도시계획자료 등과 비교,비업무용일 가능성이 큰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가운데 ▲지가급등지역내 토지 ▲대기업소유토지 ▲기업규모ㆍ업종에 비해 투기혐의가 높은 토지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4월30일 현재 2만3백8개 법인으로부터 보유토지명세를 제출받아 업무용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재무당국도 조만간 여신관리대상인 계열기업군의 비업무용부동산 실태조사에 착수,비업무용으로 확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에 매각을 촉구하는 한편,대출금회수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가할 방침이다.

한편 증권ㆍ보험업계와 재계는 30일의 정부의 물가ㆍ부동산대책에 부응,보유부동산을 처분하고 증시안정을위해 적극 지원키로 하는등 자구노력에 나서고 있다.

이와관련,대신ㆍ대우증권이 이날 지점부지등을 매각키로 했으며 대한교육보험과 삼성생명도 체력단련장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팔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