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투옥으로 받은 피해보상”
【동베를린 로이터 연합】 동독의 구 공산정권하에서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4만명의 정치범이 조만간 복권될 것이라고 동독정부가 27일 밝혔다.
쿠르트 부엔슈법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사건에 관련된 모든 판사들이 사실상 사임했다고 밝히면서 이들 정치범들은 부당한 투옥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4만명은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도망치려고 시도하거나 서방인들과 불법적인 접촉을 계속하면서 불법적인 회합을 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었다.
동독 연정내각에서 구 공산정권 인물중 유일하게 재기용된 부엔슈 장관은 정치재판을 감독하던 지방부장판사 15명중 13명이 사퇴를 권고 받았다고 밝혔다.
부엔슈장관은 또 이 사건에 연루됐던 거의 모든 하급판사들도 사퇴했으며 정치범죄를 다루던 부서도 해체됐다고 덧붙였다.
【동베를린 로이터 연합】 동독의 구 공산정권하에서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4만명의 정치범이 조만간 복권될 것이라고 동독정부가 27일 밝혔다.
쿠르트 부엔슈법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사건에 관련된 모든 판사들이 사실상 사임했다고 밝히면서 이들 정치범들은 부당한 투옥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4만명은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도망치려고 시도하거나 서방인들과 불법적인 접촉을 계속하면서 불법적인 회합을 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었다.
동독 연정내각에서 구 공산정권 인물중 유일하게 재기용된 부엔슈 장관은 정치재판을 감독하던 지방부장판사 15명중 13명이 사퇴를 권고 받았다고 밝혔다.
부엔슈장관은 또 이 사건에 연루됐던 거의 모든 하급판사들도 사퇴했으며 정치범죄를 다루던 부서도 해체됐다고 덧붙였다.
1990-04-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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