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중심무대로 하는 세계적인 화해와 군축의 바람이 드디어 중국과 소련간 국경군감축 협정체결을 계기로 아시아에까지 밀려들고 있다. 지난 20세기의 세계를 풍미했던 이념과 전쟁과 혁명은 이제 확연히 그 기세를 잃고 희미해져 가는 것이다. 그것을 두고 역사는 흐르고 시대는 변한다고 하지만 21세기에는 또 어떤 변화와 추세가 닥쳐 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반도는 어떠한가. 화해와 군축의 산들바람은 저쪽에 멎어 있고 한반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원하는 평화는 정착되지 못한 채 긴장이 흐르고 때로는 전쟁의 그림자마저 어른거리고 있다. 부분적인 대화와 교류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첨예한 대립과 군사적 대결은 그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로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 이같은 전쟁적 요소와 긴장요인이 상존하는 것은 북한이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는 비평화적 통일전략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해 한반도에는 아직 전쟁의 위협과 위험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한반도 안팎의 여러정세와 분위기요인도 그러하거니와 근본적으로는 세계적인 군축추세에 역행하는 북한의 군비현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이 이 단계에서 주한미군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전략적 판단아래 휴전선으로부터의 북한남침 경고시간을 종래의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관한한 그것은 「조기경보체제의 단축」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조치는 다시 말해 북한의 공격가능성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그런 점에서 지상의 휴전선을 비롯한 해ㆍ공전역에 걸쳐 상대방 공격에 대한 사전 조기경보체제를 우리 군이 독자ㆍ자율적으로 확보 운영하는 문제는 한미간의 주한미군 감축협상에 있어 가장 큰 전제조건의 하나인 것이다.

미국은 최근 그들의 대 유럽전략과 관련하여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침공에 대한 경고시간을 3개월로 늘린 바 있다. 동서화해와 군축의 상징적 조치임과 아울러 실질적인 평화의지의 공표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다르다. 북한의 경우 지상군 93만 가운데 70%가 휴전선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15∼20마일내의 벙커와 땅굴에서 영구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게다가 멀지 않아 핵폭탄을 제조 보유하리라는 사실이 국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한미양국이 동시에 판단했던 대로 한반도의 군사적 정세는 「심각한 위협」을 넘어서는 국면에 이를지 모른다. 「전쟁의 위험」을 정권안보나 체제유지의 한 수단으로 삼았던 때는 지났다.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명백하고도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전쟁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로 나타남과 거의 같은 시기에 북한이 파놓은 네번째 땅굴이 발견됐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안보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자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