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PFC 지정/미,올 제외 확실시

대한 PFC 지정/미,올 제외 확실시

입력 1990-04-25 00:00
수정 199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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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올해 미국의 슈퍼 301조 관련,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4일 무공워싱턴무역관 조사보고에 따르면 미의회가 지난 2월 업계로부터 슈퍼301조 관련 불만사례의견 접수결과,한국에 대한 불만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았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해에 이미 제기됐던 내용인데다 불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우리정부가 이미 개방일정을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PFC지정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우선협상대상국가로 지정된 일본은 올해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인도와 브라질은 미국과 심각한 무역마찰을 보이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실효성이 거의 없어 재지정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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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오는 4월말 제2차 우선협상국을 지정,5월중순부터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1990-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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