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붕 중국총리가 23일부터 4일간 소련을 방문한다. 작년 5월 고르바초프 소공산당 서기장(당시)의 중국방문으로 양국관계가 30여년만의 정상화를 이룩한 이후 1년만에 이루어지는 중국수뇌의 소련방문이다. 중소관계는 소ㆍ동유럽의 민주화 개혁과 중국의 천안문사건 및 개혁중단 등으로 다시 냉각되는 기미를 보여왔다.

이총리의 이번 방소는 그러한 중소관계의 새로운 위상정립을 위한 중요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중국과 소련은 미국등과 함께 중요한 한반도 이해당사국들이며 그들 관계의 향방은 그대로 한반도 문제에 투영되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총리의 이번 방소는 우리의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총리의 이번 방소를 통해 중소는 양국관계 문제를 주로 논의하겠지만 공동관심사의 일환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더욱 눈길이 간다. 중국관영 신화사통신은 이총리의 방소가 중소양국의 관계증진에 중요한 것은 물론 아시아 및 세계평화의 유지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한 중소의 논의가 어떤 수준에서 어느정도 깊이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국 초점은 북한의 개방ㆍ개혁문제와 한국과의 관계개선문제에 맞추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문제는 중국의 그것과도 관련이 되는 민감한 문제란 점에서 쌍방이 피하고 넘어갈지 모르나 한국과의 관계개선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고 서로의 입장이 개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소련은 모두 한국과의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의 개선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들은 한반도의 안정을 바라고 한국의 경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대한관계의 개선이 그 전제이기 때문이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한국과 중소와의 인적ㆍ물적 교류의 증진은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소련은 국가이익적 차원에서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외교관계의 경우 동맹국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배려가 제동작용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제동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과 소련의 대한관계개선은 한반도 현실인정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현실의 인정은 남ㆍ북한존재의 인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결국 우리 북방외교의 기본정신이기도 한 것이다. 북한이 중소의 한국승인 및 외교관계 수립을 반대하는 명분은 그것이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올 것이란 점인데 그런 주장이 옳지 못하며 그것은 정반대로 통일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독일의 경우는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과 소련도 이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소련의 대한 외교관계수립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며 그것은 중국의 대한수교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가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주최를 위해서도 중국은 한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소지도자의 이번 회담이 그들 관계의 안정된 새 위상정립의 계기가 되는 동시에 남ㆍ북한관계개선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및 통일에의 길을 촉진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