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내년국방비 80억불삭감/하원예산위 결의“동서화해기류 반영해야”

미 내년국방비 80억불삭감/하원예산위 결의“동서화해기류 반영해야”

입력 1990-04-21 00:00
수정 199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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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선 유럽주둔군 5년내 20만감축 요구/“방위책임 한국등에 넘기되 유사시 미군투입전략 필요”/샘넌위장

【워싱턴 AP AFP 연합】 미하원은 19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샘 넌위원장이 유럽주둔 미군의 대폭적인 감축을 촉구한 가운데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제안한 약 3천억달러의 내년도 군사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결의했다.

하원예산위원회는 이날 21대14의 표차로 부시대통령의 군사예산안을 80억달러 삭감한 1조2천4백억달러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다.

내주 열릴 예정인 상하 양원합동회의는 국내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포함,이 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원 예산위원회 레온 파네타위원장(민주당)은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은 세계의 극적인 변화에 따라 제공되는 기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하원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앞으로의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원 군사위원회 샘넌(민주당)위원장은 이날 유럽주둔 미군을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기본선인 22만5천명이하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샘 넌위원장은 유럽지역에서 군사적 위협이 감소된 점을 반영,앞으로 이 지역 주둔 미군을 현재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축하고 대신 예비군의 활용과 프랑스와의 비공식적 군사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샘 넌 위원장은 미 행정부가 중부유럽에 19만5천명을 유지하면서 현행 31만명의 유럽주둔군을 22만5천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한 것과 관련 『중부유럽에 19만5천명을 주둔시켜야 한다는 행정부 견해는 올바른 가정이 아니며 앞으로 향후 5년내 이를 10만에서 7만5천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샘 넌 위원장은 신축적인 출동태세 개념과 관련,한국과 유럽등의 동맹국들에게 방위책임을 이전하는 대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 전력을 강화,전쟁발생시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0-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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