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ㆍ일 방위비지출/88년 4천8백억불

나토ㆍ일 방위비지출/88년 4천8백억불

입력 1990-04-18 00:00
수정 199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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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 리처드 체니 미 국방장관은 16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회원국 및 일본이 지난 88년 모두 4천8백90억달러의 방위비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체니 장관은 이날 공개된 의회제출용 연례 방위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이중 미국이 2천9백30억달러를 방위예산으로 사용,60%를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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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일본에도 언급,생활수준과 GNP(국민총생산)를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규정타 이하(BELOWPAR)』의 방위지출을 기록한 것으로 지적할 수도 있으나 앞서 공약한 GNP 1%지출이행등 동경측이 보여온 방위력 강화노력이 과소평가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0-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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