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제장관회의,「4ㆍ13」후속대책 발표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책이 세금중과나 벌금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보고 부동산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구속수사와 함께 체형위주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기가 계속될 경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발동 문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8일 상오 정부제1종합청사에서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부총리ㆍ내무ㆍ재무ㆍ법무ㆍ건설ㆍ공보처ㆍ정무제1장관및 검찰총장ㆍ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부처회의를 열어 지난13일 발표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의 추진계획및 후속보완문제를 논의,이같은 강력한 추진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4ㆍ13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의 인식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투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6월말까지 전국20개 투기지역에 검ㆍ경및 국세청,내무부,건설부등 5개부처청 합동단속반을 상주 배치,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농지매매증명ㆍ토지거래 허가필증등의 부당발급 ▲각종 토지의 위장매입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행위등이 단속대상이 되며 단속기간중에 적발된 투기행위자는 전원 구속수사 한다는 방침이며 관련공무원은 파면등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