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87년 492개서 2년새 514개로/중기 고유업종 침해도 크게늘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출자규제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의 계열회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경제력 집중완화 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제기획원이 12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89년도 정부주요업무심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대규모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87년 4월 4백92개에서 89년 4월 5백14개로 2년사이에 22개나 늘어났다.

또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공개비율은 87년 25%에서 89년 27%로 증가하고 있으나 크게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기업공개회사중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조정및 고유업종관련,사업조정제도의 시행등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사례는 88년 2개기업에서 지난해에는 8개기업으로 늘어났다.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댐 부근의 수질은 물 1ℓ당 수중유기물 농도가 88년 1.1㎎에서 89년 1.2㎎으로 높아져 1등급 기준치인 1.0㎎을 초과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대청댐 부근의 경우는 수중 유기물농도가 1ℓ당 1.5㎎을 기록,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율은 서울이 94.4%를 기록,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나타냈을뿐 부산 46.9%,대구 25.2%,대전 26.3%등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하수처리율이 극히 저조해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다.

서울의 도로율은 88년 17.8%에서 89년 18.1%로 다소 높아졌으나 차량증가 속도를 따르지 못해 서울도심지역의 자동차 1일 평균주행 속도는 88년 시간당 20.5㎞에서 89년에는 18.7㎞로 떨어졌으며 주행속도감속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지난해 6조2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