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탈소땐 내전초래”/고르바초프,독립운동에 재경고

“공화국 탈소땐 내전초래”/고르바초프,독립운동에 재경고

입력 1990-04-13 00:00
수정 1990-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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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고르비에 독립 탄원

【모스크바 AP 로이터 연합】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11일 『소련내 여러 공화국들이 분리될 경우 엄청난 내전과 대살육이 벌어질 것이며 소련인들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TV로 방영된 콤소몰(공산당 청년동맹)대회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소련의 경계선을 재조정할 경우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 소련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소련전체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리투아니아의 분리 독립운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고르바초프는 이와함께 최근 분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공산당내 급진 개혁파에 대해 이들이 자본주의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모스크바 AFP 연합】 탈소 독립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발트해 연안의 에스토니아 최고회의(의회)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에게 「정의」가 실현돼 에스토니아가 다시 독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탄원했다고 에스토니아 신문들이 12일 밝혔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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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에스토니아 최고회의는 지방 행정당국에 소련군의 에스토니아인 징집에 협조하지 말도록 촉구했는데 크렘린 당국은 오는 15일 소련전역에 걸쳐 군징집을 강행할 예정이다.
1990-04-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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