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입헌군주제 도입 시사/전내각 권력남용 조사위 구성

네팔,입헌군주제 도입 시사/전내각 권력남용 조사위 구성

입력 1990-04-11 00:00
수정 199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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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야에 과도정부 참여 요청

【카트만두 AFP 연합】 네팔의 새로운 민주체제하에서 국민들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비렌드라 국왕의 역할이 변화될 것이라고 파슈파티 라나 신임 네팔 외무장관이 10일 밝혔다.

라나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의 뜻과 변화의 시대에 맞춰 국왕의 역할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국왕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 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옵서버들은 라나 장관의 발언은 국왕이 입헌군주로서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무정당의 판차와트제를 이끌고 있는 국왕의 권력에 대한 견제는 최근 7주동안 네팔 전국을 휩쓴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기간중에 나온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시위 군중들은 의회격인 판차와트의 폐지를 요구했었다.

라나 장관은 비렌드라 국왕은 판차와트의 사실상 지도자였으나 그는 더 이상 판차와트에 대한 지도력을 갖기를 원치않고 있다고 밝히고 사임한 마리치 만 싱 슈레스타 전총리,정부가 저지른 권력 남용 부분을 조사할 한 위원회가 정당들의 협조속에 이미 구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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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비렌드라 네팔국왕은 정치해금된 야당인 네팔의회당에 대해 다당제 민주체제의 수립에 따라 구성될 새 과도 정부에 참여해주도록 요청했다고 네팔의회당의 크리슈나프라사드 바타라이 당수권한 대행이 10일 밝혔다.
1990-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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