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통화신용정책이 계속하여 표류하고 있는 것 같다. 3월말 현재 3.2%나 오른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를 강력히 환수해야 하는데 정책은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새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대기업의 여신규제를 완화하고 특별설비 자금과 무역금융 등 정책금융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통화관리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경기부양과 주가폭락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1ㆍ4분기중에 통화를 확대공급한 데 이어 4ㆍ4경제활성화 조치마저 발표되어 통화신용정책이 딜레마에 빠질 게 분명해 보인다. 올해 1ㆍ4분기에 이미 총통화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23.5%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당초 억제목표선 19∼22%를 훨씬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지난 83년 1ㆍ4분기의 25%이후 7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경제팀은 경기부양을 위해 기업에 1조3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더구나 여당의 정책브레인들이 성장선호의 정책을 바라고 있어 직ㆍ간접으로 통화증발의 위험성이 한결 더 높다고 하겠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통화신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올해 총통화 증가목표 15∼19%의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게 되면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인플레에 의하여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마모될 것이다.

지금이 정치적 변혁기이고 경제적으로는 자기몫 찾기와 인플레 기대심리가 팽배한 점을 고려하여 성장우선보다는 안정우선의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생각이다. 그러한 정책궤도가 설정되어야만 통화의 안정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인플레진행을 차단할 수 있다.

앞으로 통화신용정책은 안정의 바탕위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불요불급한 통화공급을 최대한 줄여 올해 총통화증가율 목표치 15∼19%이내에서 통화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흐름을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 경기부양을 위하여 공급된 자금이 레저산업ㆍ부동산ㆍ과소비ㆍ재테크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금관리에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로 자금의대기업 집중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자금편중현상을 시정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금융모니터를 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현재 5조에서 6조원으로 추정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쪽으로 쏠려 투기를 재연시키지 않도록 부동산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

이들 부동자금은 단자의 CMA(어음관리구좌)등 단기고수익성 금융상품의 형태로 잠복해 있으나 어느 곳에서 투기가 일어나면 빠져 나갈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다. 그러므로 이들 자금을 생산부문의 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부문에서 이러한 노력과 대책의 강구와 함께 재정정책면에서도 긴축기조가 유지되어야 통화팽창을 막을 수 있다. 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편성에 쓰지 말고 한은 차입금 상환에 돌리는 것이 긴축적인 재정정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