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정부는 91년부터 주한미군을 3단계로 나누어 감축하고 한미 연합야전사령부(CFA)를 해체키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또 한미 연합사의 지상군구성군(GCC)사령관을 한국군사령관으로,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군장교로 임명한다는 데 합의했다.〈관련기사4면〉
국방부가 4일 발표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91년부터 오는 93년까지 이미 발표된 주한미공군 2천명과 함께 지상군 비전투요원 5천명 등 모두 7천명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2단계(94∼95년)와 3단계(96이후)감축규모는 1단계 감축을 실시한후 주변상황과 국제정세 북한의 반응및 변화 등을 평가해 신축성있게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국정부는 1단계 감축기간중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문제와 관련,의정부에 있는 연합야전사령부 해체와 연합사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한국군 4성장군이 맡도록 하며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토록 하고 2단계 기간중에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환원키로 했다.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미국측은 오는 91년부터 93년까지 미전쟁예비물자의 저장관리,연합방위능력 향상지원과 한국고용인 인건비 등을 포함해 모두 13억1천만달러 상당의 직접지원을 요구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우리의 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점진적으로 직접지원비를 증액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부내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고용인의 인건비부담은 일부 들어줄 방침이다.
국방부가 4일 발표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91년부터 오는 93년까지 이미 발표된 주한미공군 2천명과 함께 지상군 비전투요원 5천명 등 모두 7천명을 감축한다는 것이다.
2단계(94∼95년)와 3단계(96이후)감축규모는 1단계 감축을 실시한후 주변상황과 국제정세 북한의 반응및 변화 등을 평가해 신축성있게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국정부는 1단계 감축기간중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문제와 관련,의정부에 있는 연합야전사령부 해체와 연합사 지상군구성군 사령관을 한국군 4성장군이 맡도록 하며 군사정전위 수석대표를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토록 하고 2단계 기간중에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환원키로 했다.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미국측은 오는 91년부터 93년까지 미전쟁예비물자의 저장관리,연합방위능력 향상지원과 한국고용인 인건비 등을 포함해 모두 13억1천만달러 상당의 직접지원을 요구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우리의 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점진적으로 직접지원비를 증액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부내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고용인의 인건비부담은 일부 들어줄 방침이다.
1990-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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