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좌 가져야 “가족예금 분산러시/인플레·실업률 증가등 부작용도 많아

요즘 동독에서는 두셋만 모이면 으레껏 등장하는 「단골 화제」가 있다.

『동독 마르크화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헬무트 콜 서독총리의 호언장담은 지켜지는 것일까』

동서독화폐의 교환비율에 관한 얘기들이다.

3·18동독총선이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독논의가 소강국면에 들어서자 관심의 초점이 동독마르크의 「돈값」에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기정사실화된 통독과정의 첫 절차로 잡힌 것이 통화통합이며 화폐단일화를 위한 첫 걸음이 바로 양쪽화폐의 교환비율결정 문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는 이 문제의 처리방식이 통독작업의 앞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될 뿐만아니라 동독 경제나 국민들 개개인의 이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기때문이다.

지난 2월7일 동독에 대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콜 서독 총리가 불쑥 동서독의 통화통합을 제안한이래 양쪽 화폐간의 교환비율에 관한 갖가지 추측과 가정만 무성히 떠돌뿐 아직은 아무런 윤곽도 잡히지 않고 있는게 현금의 실정이다.

단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다는 본 정부의 약속이 고작일 뿐.

충격요법을 즐겨쓰는 콜총리는 지난번 동독총선 지원유세기간중 양쪽 화폐의 교환비율을 1대1로 하겠다고 공언했고 이 약속은 현재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동독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실천여부에 대해 동독 국민들이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서독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동독 마르크화의 대서독마르크화 교환가치를 높여줌으로써 동독국민들에게 기대감과 안정감을 주어 서독으로의 이주사태를 막고 낙후된 경제 상황을 호전시킬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산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제전문가들은 서독이 내놓은 등가환율안은 동서독 양쪽경제에 모두 나쁜 영향을 미칠 염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서독 정부 관계자들도 이 경우 20∼30%의 인플레를 피할수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서독국민들은연간 2백50억마르크의 세금을 더 내야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우선 첫해에 소요되는 1천2백억 서독 마르크화를 서독중앙 은행이 찍어내 메워야 되기 때문이다.결국 통화팽창에 따라 서독마르크화는 약세화를 면치못하게 되며 서독의 경제성장률도 급속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 동서독 마르크화의 공식환율은 3대1이나 암거래 시세는 6대1이다. 이를 콜총리의 약속대로 1대1로 맞바꾸게 될 경우 동독경제에 가해지는 충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등가환율의 실시는 가격의 자유화 또는 가격체계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같은 시장경제체제가 실시되면 경쟁력이 약한동독의 기업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이며 많으면 60%정도가 도산의 운명에 처하게 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럴 경우 동독의 실업인구는 급증,5백만명선에 달하게 되며 현재 서독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는 근로자들의 봉급은 그냥 절반이 잘려 나가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또한 예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식료품이나 주택임대료등 기본생활 수요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마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자유경쟁 가격체계에 맡겨진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번 총선지원유세에서 콜총리가 『동·서독화폐의 1대1교환을 약속 하자』고 청중들은 『콜,동쪽에도 기적을!』이라는 주문으로 화답했었다.

동독 국민들의 소원대로 등가환율제가 「엘베강의기적」을 가져올 것인지 등가환율제가 과연 실시될 것인지 아직은 누구도 장담을 할 형편이 못된다.

이에 대해 서독정부는 막강한 경제력으로 대응하면 못할일만도 아니라고 장담하고 있다. 우선 중앙은행의 발권력으로만 동독경제를 지원하는게 아니라 민간부분이 상당한 몫을 떠맡게 될 것이라는게 서독정부측의 견해다.

서독정부관계자들은 그 실례로 지난해 베를린장벽 개방이후 지금까지 벌써 1백여개의 서독기업들이 동독에 투자를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실을 들고 있다.

또한 지난해 일본을 앞질러 세계1위를 기록한 1천3백40억마르크의 무역수지 흑자만보아도 동독을 받아들여 떠안게 되는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해결해낼수 있는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동·서독 화폐의 등가교환은 양독일뿐아니라 유럽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며칠전 체코 중앙은행은 자국화폐인 크로네의 가치를 80%평가 절하했다. 이는 동독 마르크화가 태환화하여 중부유럽에서 강세통화가 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전문가들은 동·서독 화폐통합이 국제금리를 올리는 요인으로 또한 현재 EC가 추진중인 유럽경제및 금융통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즈음도 동독의 드레스덴이나 라이프치히의 은행앞에는 긴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은행예금을 가족들 개개인앞으로 분산시켜 두기위해서이다.

1인당 일정액의 예금에 대해서만 1대1의 교환을 해준다는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번 3·18총선결과를 두고 동독의 한 유명인사는 『동독유권자들이 서독의 마르크화에 기표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기민당을 선택한 것이아니라 콜총리의 「동·서독화폐의 1대1교환 약속」에 표를 몰아준 결과라는 비아냥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독을 서둘러온 콜총리의 서독정부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파리=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