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협 전업계에 영향력 설립목적 성공적수행/노동계 근로자에 대한 엄포용 기구…허상에 불과

경제단체협의회(경단협)는 과연 「실체」인가.

재계가 노사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경단협이 1일로 창립1백일을 맞는다.

우리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노사관계마저도 전망이 극히 불투명했던 지난해 12월23일 경단협은 정식출범했다.

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경총·은행연합회등 경제6단체를 주축으로 업종별·지역별 경제단체가 총동원된 경단협의 출범은 당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노동계 일각에서 기존노총을 거부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결성을 공표한 직후여서 많은 국민은 강력한 힘을 지닌듯한 새단체의 출범을 기대와 우려가 섞인 눈으로 주시해 왔다.

재계의 응집된 힘이 노동권과 정면대결 할 경우 더 큰 파국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단협은 출범이후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이제는 일부에서「경단협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끔 되었다.

현재 경단협의 회원은 경제 6단체를 비롯,대한석탄협회등 업종단체,구미수출산업공단 등 지역단체 등 모두 1백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동찬경총회장(코오롱그룹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경제6단체장으로 이뤄진 정책회의(회장 유창순전경련회장)에서 결정된다.

이밑에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과 주요회원단체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무국은 경총내에 두고 있다.

올해 예산은 17억4천여만원. 이가운데 회원단체가 낸2천만∼6천만원의 회비및 30대재벌그룹의 지원금이 15억5천여만원이며 기존경총의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1억8천여만원이다.

경단협은 올해 주요사업으로 ▲노사공존을 위한 홍보 ▲사용자측에 대한 분규처리교육 및 정보제공 ▲근로자주택마련등 후생복지사업연구 등을 설정했다.

실제로 경단협은 올해 임금협상을 앞두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7%제시,무노동무임금을 포함한「90년 임금조정기본방향」제시 등으로 발빠른 대응을 해왔다. 특히 주택문제가 주요이슈로 떠오르자 최근에는 근로자주택마련방안을 세우느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내용과 그 구성으로 봐서 경단협은 곧 경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경단협은 허상에 불과하며 노동계에 대한 엄포용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노총에서도 최근 국민경제사회협의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상대역이 경총임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일부 시각에 대해 경단협측은 『경단협은 실존하며 설립취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목적자체가 노사문제에 대한 재계의 공동대응이므로 경총과 업무영역이 중복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노사분야의 전문단체인 경총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경총은 회원사가 5천여개에 불과해 경영자측 입장을 전체적으로 대변하지 못했지만 경단협은 전 경영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열린 경제6단체장회의(정책회의)에서 노사문제에 대한 대정부건의는 경단협으로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합의하는등 노사문제에 관한한 회원단체에 대한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경단협을 기존경제단체의 상급기구로 보는 시각은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단협이 다루는 영역은 설립취지대로 노사문제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창립 1백일을 맞은 경단협의 앞날은 아직 뚜럿하지 못하다.

여타 경제단체들은 경단협 결성을 추진할 당시 그 성격을 「위기상황에 이른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로 정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경단협의 영역확대를 경계하고있다.

그러나 경단협의 실세인 경총은 이동찬회장이 취임후 밝혔듯이 경총의 발전적 해체→경단협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바라는 입장이다.〈이용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