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성장ㆍ30억불 흑자 계획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을 적정 성장유지,균형발전,민생안정 등으로 잡고 총사업비가 8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신규투자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농어촌ㆍ도시영세민ㆍ생산직 근로자 등 낙후부문의 균형발전을 계속 촉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91년도 예산편성 지침안」을 의결, 각 부처에 시달했다.

이 예산편성 지침은 내년도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금년(6.5%예상)보다 0.5%포인트 높은 7%,경상수지 흑자는 30억달러(수출 7백10억달러,수입 7백2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전망을 토대로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건전 재정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증가율은 경상GNP 성장률 11.2%(전망치)보다 높고 올해 예산증가율 18%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본예산규모는 26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본예산규모는 22조6천8백94억원이다.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면 재조정키로 한 주요 중장기 재정사업은 ▲서해안 개발사업 22조8천억원 ▲첨단산업지원 11조2천억원 ▲교통대책 23조6천억원 ▲농어촌대책 16조원등 모두 86조원 규모에 이른다.

경제기획원은 이들 사업가운데 90년 예산에 타당성 조사비,실시설계비,착공소요비 등이 계상된 사업이라도 사업시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해 사업기간및 규모를 재조정하고 착공시기가 불명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비및 기술조사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부고속전철,동서고속전철,수도권 신국제공항,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 등이 당초 계획보다 늦추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