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광업등 뒷걸음질,감속에 한몫/수입품재고 3배 증가… 투기성기업 전략 바꿔야/서비스ㆍ건설만 호황… 「6%선」유지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적표를 보면 어두운 구석투성이다.

경제성장률이 수치상으로 지난 81년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고도성장의 양축이 돼왔던 수출과 제조업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는등 근래에 보기드문 「형편없는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소비성향으로 소비지출이 늘고 대신에 저축률이 떨어지는가 하면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가 부진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경제가 침체의 나락으로 영원히 빠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말의 우려감마저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나마 건설업과 서비스업등 내수가 뒷받침되지 않았더라면 더 저조한 실적을 낼 수 밖에 없었을만큼 상황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이 27일 잠정집계한 지난해 실질경제성장률은 6.7% 수치만 놓고 볼 때 지난81년 5.9% 이후 「최악의 기록」이다. 주력업종인 제조업도 80년 마이너스 3.7%성장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해주고있다.

86년 이후 이른바 3저에 힘입어 연 12%이상의 고도성장률을 구가하던 것에 비교하면 6.7%는 상대적으로 저율성장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6.7%가 그야말로 형편없는 실적이냐에 대해서는 이론도 적지않다. 지난 86년이후 12%의 고도성장배경에 깔린 3저가 퇴조하고 고임금,고금리추세가 현실화된 마당에서 연 10%이상의 성장률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다.

86년이후의 고도성장은 그나마 80년대 초부터 이루어진 전자ㆍ자동차등 제조업에 대한 기술투자가 밑바탕이 돼 3저의 훈풍을 타고 이례적인 성장을 기록한 것일뿐이며 12% 대성장이 계속될만큼 작금의 국내외경제환경이 호조건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제조업기술투자의 경우 80년대 자동차가 90년대에 들어서도 외양만 바뀌었을 뿐 기술개발이 제대로 안되고 있듯이 그동안 기술축적이 정체상태를 보여온데다 고임금과 원화절상의 여파속에서 그런대로 6.7%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은 그렇게 형편없는 성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쨌든 연12%로 고속질주하던 우리경제가 실속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진입을 앞두고 조정국면을 맞고 있는 것인지 속단하기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경제성장구조를 살펴보면 실한것 보다는 허한 곳이 눈에 많이 띄고 있음을 부인키 어렵다.

수출경제를 주도하고 경제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해온 제조업성장률이 지난해 3.7%로 전년 13.4%에 비해 크게 둔화되고 80년 마이너스 0.7%성장이후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라앉은것 자체가 성장세 둔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조업의 이같은 성장 둔화는 지난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등 내수부문의 활황과 일반기계류 및 석유화학 제품업종의 신장세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것이어서 제조업체들의 성장잠재력이 얼마나 허약해졌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농림어업부문이 벼ㆍ야채 등의 생산감소로 전년 8%성장에서 마이너스 0.7% 성장으로 돌아선 것이나 광업이 대체에너지의 값하락에 따라 마이너스 6.7%로 성장이 침체된 것도 경제성장률 둔화에 한 몫을 거들었다.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건설업의 투자만이 19.8% 증가하면서 내수경기를 주도,15.4%의 성장을 보인것이 6%대의 성장률을 지탱해준 버팀목이었다.

1인당 GNP가 4천9백68달러로 5천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있으나 이 부분도 실은 원화절상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1인당 GNP를 달러화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실제성장이 아닌 달러화의 변동에 따라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지난해 원화절상(연평균 8.79%)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GNP는 4천5백66달러가 돼 원화절상으로 4백2달러가 부풀어난 셈이다.

설비투자면에서도 전년 13.0%에서 12.3% 증가로 크게 둔화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노사분규에 따른 생산시설과 사무자동화와 관련된 기계설비투자에 이루어져 생산 설비투자와는 직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재고에 있어 농산물과 공산물의 재고가 전년에 이어 여전히 높은 재고율을 보인 가운데 소비확대에 따른 수입증가로 수입재고가 전년 9천6백52억원에서 3조2천4백4억원으로 무려 3.3배나 늘어났다.

이렇게 밝은 면보다 잿빛구석이 많았지만 지난해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때 외형성장6.7%의 의미는 과소평가될 수만은 없다.

3저의 물결속에 휩쓸려 호황만 누리다 기술개발이나 시설투자를 게을리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투자등 재테크에 열중했던 많은 기업들에게 6.7%성장은 오히려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내수가 활황을 보이자 신상품개발보다는 외제승용차와 초대형냉장고등을 앞다퉈 들여와 팔아치우는 등의 투기성 기업전략을 버리고 국민경제차원에서 기술투자를 통한 가격경쟁력 회복에 힘써야 할 시점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적지않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고임추세등 달라진 경제여건에서 6.7%성장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현 경제 상황에서 고도성장을 계속하려면 임금을 줄여야 될 형편이나 임금구조가 상향조정된 마당에 기업이 기술축적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일본 엔화가 달러화에 대해 급격히 절화되고 있어 동남아와 구주ㆍ미국등지에서 일본과 가격경쟁을 벌이는 국내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아무튼 지난해 우리경제의 성장 내용을 보면 덤핑수출로 고도성장을 누리던 시대가 끝났음을 실감케 해준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