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오락기 불법복제/일사 특허 기판 260개 팔아

전자오락기 불법복제/일사 특허 기판 260개 팔아

입력 1990-03-27 00:00
수정 199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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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원 챙긴 업자 둘 구속

서울시경은 26일 이상필씨(37ㆍ강석전자대표ㆍ강동구 고덕동 주공아파트245동 101호)와 한창희씨(33ㆍ폴전자대표ㆍ부천시 신곡동 류떼아파트5동 406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풍납동 268의19 아버지 집에 공장을 차려놓고 일본 고베시에 있는 코나미주식회사에서 고안,지난 84년 한국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한 「슈퍼거북이 둔갑자」라는 전자오락게임기판 2백70개를 불법 복제한 뒤 이 가운데 2백66개를 한씨에게 1개당 82만원씩에 팔아 모두 2억1천3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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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이를 다시 불구속입건된 신길용씨(34) 등 전자부품상에게 1개당 1백10만∼1백25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있다.

1990-03-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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