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89년 소득표준율 발표

낙농ㆍ양돈업자,연탄제조업자들은 올해 소득세를 지난해보다 덜 내게 된다.

그러나 향락ㆍ과소비업종은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89년 사업분 소득표준율」에 따르면 총 1천5백1개 종목가운데 23개 종목의 표준율이 지난해 보다 낮아진 반면 33개 종목은 인상됐다.

소득표준율이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업종별로 추산하는 기준율로 경기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내린 종목은 ▲노사분규로 채산성이 낮아진 의복임가공ㆍ안경등 중소제조업 4종 ▲낙농ㆍ양돈ㆍ양식업등 영세한 축수산업 8종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연탄제조ㆍ철광등 광업관련 7종등이며 10%정도 인하됐다.

반면 ▲자동차소매업ㆍ자동차 운전학원ㆍ입시학원등 18개 호황업종 ▲살롱ㆍ나이트클럽ㆍ고급사우나등 8개 과소비조장업종 등은 10%정도 높아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카펫ㆍ조명기구ㆍ위생도기의 도소매에는 고급품 취급업종을 분리,표준율을 30%안팎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금전등록기 설치업자,가격표시모범업소,수입쇠고기 판매점,주문식단제모범업소 등에 10%정도 낮은 차등률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세 논쟁에서 고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적은 것으로 지적된 의사ㆍ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국민개보험제 실시와 사건경유부제출 등으로 수입노출도가 높아졌기 대문에 이번 표준율 인상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