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 변경도 해줘 20∼30배 폭리/검찰,전ㆍ현직 공무원 22명 수사

【울산】 경남 양산군 군유지 특혜불하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군이 지난 82년부터 1백6만6천5백여㎡에 이르는 군유지를 특혜불하한 사실을 밝혀내고 전ㆍ현직 양산군 간부와 땅을 불하받은 기업체ㆍ개인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양산군은 지난 87년12월 양산공단 주변 유산리 북부동 일대 임야와 택지 72만6천1백여㎡를 20여명에게 1억5천7백여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으며 83년11월에는 양산읍 산막리와 상북면 소석리,정관면 예림리 지역의 41필지 13만9천6백여㎡를 2차례에 걸쳐 특정기업체와 개인에게 7천1백22만여원에 불하했다는 것이다.

또 86년3월에는 전직 부군수인 조만제씨(65)의 부인 유금주씨(65)에게 양산읍 산막리 86의1일대 군유림 3만4천여㎡를 불하한 것을 비롯,북정리 산3의1 15만5백㎡ 등 지금까지 모두 1백6만6천5백㎡의 군소유 자연녹지 등을 특정기업체와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불하한 뒤 형질변경까지 해줘 땅값이 20∼30배나올라 불하받은 사람들이 막대한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결과 양산군은 특정기업체와 개인에게 해당 군유지를 1차로 임대해 주고 이들이 연고권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불하해 주는 편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검찰은 양산군이 지난82년부터 현재까지 불하한 군유지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또 다른 특혜불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는 한편 특혜불하자 대부분이 전ㆍ현직 양산군청 및 경찰간부,지역유지,특정기업체인 사실을 중시,관련 공무원들이 상당수 개입된 것으로 보고 1차로 22명의 전ㆍ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펴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21일 군유지 특혜불하사건과 관련,양산군 재무과장 정금모씨(59)와 세외수입계장 박성진씨(35) 등 2명을 직위해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