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ㆍ인민대회 승인필요/발트 3국선 “사실상 불허 악법”

【모스크바 DPA AP 연합】 소련최고회의 산하 연방회의는 21일 공화국의 연방탈퇴를 허용하는 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앞서 미하일 고르바초프대통령이 공약한 소연방체제 대폭 혁신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고회의내 상원격인 연방의회는 이날 연방탈퇴를 원하는 공화국이 거쳐야할 절차 등을 명시한 연방탈퇴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1백75 반대15표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이를 민족의회(하원격)에 넘겼다.

연방탈퇴법안은 독립을 원하는 공화국이 지역최고회의 결정 또는 유권자 3분의1이상의 발의로 주민투표를 실시,3분의2이상의 찬성(유권자 75%이상이 참여해야 유효)을 얻을 경우 연방탈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국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연방최고회의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을 받아 5년이상 경과된후 또다시 인민대회 표결에 회부돼 역시 3분의2이상의 승인을 얻어야만 탈퇴가 최종 허용돼도록 돼있어 발트해 인접 3개공화국 등으로부터 탈퇴를 사실상 불허하는 악법으로 외면받고 있다.

한편 리투아니아공화국의 한 언론인은 모스크바 소재 서방언론과 가진 전화회견에서 빌나당국이 ▲새로운 국경을 선포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자체 국경수비대를 조직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곧 모병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앞서 알려진 발트해 인접 3개공화국에 대한 모스크바측의 경제봉쇄는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