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의욕 부축이 급선무

강영훈국무총리는 21일 낮 기자들과 만나 3ㆍ17개각으로 들어선 새 내각의 과제와 시정 방향등을 밝혔다.

다음은 강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새 내각의 과제는 무엇이며 시정의 주안점은.

『6공의 3기 내각인 새 내각은 매우 중요한 때에 출범하는 내각이다. 국제적으로는 탈냉전 구조속에서 개방화로 나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5공청산이후 3당통합의 정계개편이 이뤄졌다.

이러한 때에 새 내각은 정치ㆍ행정면에서는 민주화의 기본구도아래서 내실을 다지는 한편 지자제 확립과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새 내각이 출범한 뒤 금융실명제 연기설이 나도는데.

『이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현실을 무시해선 안된다. 이상을 현실에 적용시키는데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를 살펴야 한다. 이달중으로 마련되는 경제종합대책에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검토가 포함될 것으로 안다. 성장과 균형은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다. 안정을 해치면서 하는 개혁은 다른 나라에서 보듯이 실패한 적이 많다. 현실과 이상의 조화문제가 새 경제팀의 사명일 것이다』

­3당합당이후 정경유착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과거 1년간 생산성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임금상승률은 높아만 가 국제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정부는 현 상황에서 볼때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망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과거처럼 기업을 무작정 육성시키지는 않겠다』

­남북대화가 올해에는 특히 가시화될 것으로 보는데.

『북한의 고립화정책은 있을 수 없다. 남북한 관계는 동서독처럼 문화ㆍ경제교류로 시작해 점차적으로 대립을 해소시켜 가야 한다. 총리인 내가 올해 평양에 가고 안가고는 북한측에 달려 있다』

­14대총선이전 내각책임제 실현 가능성은.

『총리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제를 했다가 몇해 안가 또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국민이 바꾸길 원하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법 개정문제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선거법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당정협의를 통해 고쳐야겠지만 대구보궐선거도 현행법에 따라 순조롭게 치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총리로서 보람이 있었던 점과 어려웠던 점은.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점과 민주정치의 장래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는 점에 보람을 느낀다. 어려웠던 점은 제도와 의식의 괴리가 있고 특히 대학생들이 3당합당을 반민주로 생각하고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3당통합을 반민주로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이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