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판별등 수작업엔 한계/이대로 가면 「의보 마비」예상

국민의료보험을 통한 진료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억건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2억건을 돌파할 전망이어서 보험료심사의 자동화와 의료수가조정 등 보완대책이 시급하다.

19일 보사부에 따르면 지난해 진료비가 청구된 의료보험건수는 9천9백16만건이었고 의료보호건수도 8백38만건(외래)으로 모두 1억7백54만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88년의 7천9백98만건 보다 34.4%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지난 1월 한달동안의 의료보험진료비 청구건수는 무려 2천2백만건으로 집계돼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햇동안 2억건을 휠씬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의료보험진료비 청구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해 7월 도시지역까지 의료보험이 확대실시된데다 10월부터는 약국의료보험까지 실시,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생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진료비 청구건수의 폭증현상에 따라 지금까지 일일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의료비심사를 자동화 하는 등의 보완조치 및부당청구건수나 부당청구액을 판별하기 위한 보사부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기능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천9백16만건의 의료보험진료건수 가운데는 의원이 6천6백42건으로 67%를 차지했고 종합병원은 12.1%인 1천1백99만건,치과의원은 8.7%인 8백67만건,병원은 5.1%인 1백7만건,약국은 2.2%인 2백20만건,보건지소는 2.1%인 2백7만건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의 청구액은 종합병원이 6천8백34억5백만원으로 45.7%,의원은 5천9백65억3천3백만원으로 40.0%,병원은 1천1백69억3천1백만원으로 7.8%,치과의원은 7백70억5천만원으로 5.2%,약국은 14억6천3백만원으로 0.09% 등으로 모두 1조4천9백46억1천9백만원에 이르렀다.

보사부는 『이같은 조사결과 병원의 진료비청구건수가 종합병원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의원→병원→종합병원 순으로 진료를 맡는 의료전달체계가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하고 특히 의료비가 비싼 대형종합병원 환자가 많이 몰려 종합병원의 진료비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절반에 가까운 45.7%가 되는 등 종합병원 선호경향이 지나쳐 의료비 및 보험료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료비는 지금까지 GNP의 6.2%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 의료수요가 이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90년대 안에 스웨덴ㆍ미국과 같이 10%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최근에 겪고 있는 교통체증현상과 같이 앞으로는 병ㆍ의원 등에서도 누구나 2∼3시간 넘게 기다리는 사태가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급측면에서 병상수를 크게 늘리고 수요측면에서는 가정간호사 및 봉사원ㆍ가정의학전문의 등을 육성해 1차진료를 맡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황진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