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4년새 30배로/85년 2억불서 작년엔 61억불로/시장원리 적용안돼 보복도 허사/「천안문사태」 후유증 겹쳐 분쟁 가열될 듯

중국의 대미무역흑자가 무섭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양국간 새로운 마찰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5년만해도 2억달러 정도에 그쳤던 흑자규모는 89년 무려 61억8천만달러로 30배이상 급증했고 올해엔 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당국은 최근 이같은 89년도 미중교역실적의 정산결과가 나오자 북경주재 미대사관을 통해 중국고위층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고 미국물품을 많이 수입해서 대미흑자를 줄이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아시안월스트리트지가 13일 보도했다.

워싱턴당국은 또 만약 중국이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양국관계가 더욱 불편해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교역문제는 지금까지 별다른 주의를 끌지 못했다.

왜냐하면 두 나라는 「6ㆍ4천안문사건」후 중국반체제학자 방려지부부의 북경소재 미대사관 피신사건,워싱턴의 중국인권보고서 발행,미에 망명한민권운동인사 처리문제 등 매우 예민한 정치현안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상품은 첨단기술제품이나 산업설비처럼 경계심을 갖게하는 고가품이 아니라 각종 의류 완구류 라디오카셋트 같은 간단한 전기ㆍ전자제품 등 자질구레한게 대부분이어서 미측이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현재 미국으로선 중국과의 무역적자금액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적자증가율이 너무 빠른 점이다.

지난 85년 2억달러 적자이던 것이 86년 18억달러,87년 30억달러,88년 35억달러에서 89년에는 77% 늘어난 61억8천만달러에 이른 것이다.

89년의 경우 중국의 대미수출액은 1백19억9천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43%나 증가한 반면 미국에서 수입해온 것은 58억1천만달러 어치로 전년보다 겨우 16%가 늘어났을 뿐이다.

그나마 올해엔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 전망이다. 수입품의 대종이 양곡인데 지난해 농사가 풍작이어서 양곡을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대로 간다면 중국은 앞으로 2년내에 일본에 이어 제2의 대미무역흑자국이 될 것으로 미측은 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니 해마다 1천억달러가 넘는 만성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워싱턴당국이 가만히 있을리 없는 것이다.

과거에 일본 한국 대만 등 대미 출초국에 한 것처럼 무역보복의 칼을 빼들기로 한 것이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마찰에서 미국은 원화절상ㆍ관세율 인하ㆍ특정농축산물수입강요 및 한국수출상품에 대한 덤핑제소 등 갖가지 보복수단을 동원했고 툭하면 301조 발동을 들먹이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사회주의국가 중국에 대해선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제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화가치를 절상하거나 관세를 낮췄다고 해서 수입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질 않는다. 또 노동력이 워낙 풍부하고 임금수준이 자본주의 국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서 중국의 수출상품가격이 너무 싸다고 일일이 시비를 걸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국이나 일본같으면 민간이 운영하는 특정 수출상사에 대해 덤핑혐의로 제소할 수 있지만 중국은 거의 모든 수출입업무를 정부가 관장하므로 사사건건 국가 대 국가의 실랑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은 골치가 이만저만 아픈게 아닌 것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당국에 대해 미상품수입을 늘리라는 압력을 계속 할 수 밖에 달리 묘안을 찾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중국도 4백30억달러나 되는 외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원금상환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드라이브정책을 완화할 형편이 못된다.

더욱이 중국은 현재 경제악화를 막기 위해 불필요한 수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긴축정책을 강행하고 있어서 미측의 압력은 쉽사리 효력을 나타낼 것 같지 않고 이러한 무역마찰은 중국의 인권탄압 등 다른 정치문제와 복합적으로 작용,양국간 분쟁을 가열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다.<홍콩=우홍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