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촉구/1천만 서명운동/평민 17일부터

지자제 실시촉구/1천만 서명운동/평민 17일부터

입력 1990-03-17 00:00
수정 199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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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3당통합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지자제 선거는 여야 합의대로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1천만인 서명운동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대중총재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17일부터 이미 당론으로 결정한 1천만인 서명운동과 더불어 범국민적 운동을 통해 지자제가 당초 약속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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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재는 지자제선거법 협상과 관련,▲정당추천제 ▲현역 국회의원의 지원유세 허용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의 동시 입법 등은 양보할 수 없는 조항이라고 주장,5월 임시국회에서 이같은 평민당안을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했다.

1990-03-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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