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휘발유 양산/업자 4명 영장

가짜휘발유 양산/업자 4명 영장

입력 1990-03-09 00:00
수정 1990-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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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8일 무허가 석유판매업자 이봉선씨(35ㆍ서초구 반포동 54)와 이씨에게 가짜 휘발유원료를 공급해온 진경환씨(41ㆍ대신유화대표) 등 4명을 석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건설·금융·디지털까지 입법 대응력 강화”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시의회는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거 보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디지털 시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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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12월초 자신의 집 지하실에 석유저장탱크 4개 등을 설치해 놓고 진씨 등으로부터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구입,6대4의 비율로 섞어 가짜휘발유 1백드럼(2만ℓ)을 만들어 20ℓ들이 한통에 5천원씩 1천3백여통(시가 6백50여만원)을 판것을 비롯,지금까지 모두 1천여만원어치를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3-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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